팔 수감자 석방으로 이스라엘 사법 체계 민낯 드러나…"재판 없이 구금"

이스라엘,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군사 사법제도 적용
재판 없이 구금 당하고 변호사 접견 기회도 차단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일시 휴전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되면서 이스라엘 점령지 서안지구의 불합리한 사법 체계가 주목 받고 있다고 미국 CNN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여성 파티마 샤힌(33)은 지난 24일 체결된 협정으로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과 맞교환 형식으로 풀려났다.

샤힌은 이스라엘 감옥에서 약 7개월 수감됐다. 당시 이스라엘 당국이 그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스라엘인을 살해 미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범죄로도 기소되지 않았다.

샤힌은 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도 거부당했고, 가족과의 면회도 금지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들은 내가 칼로 찔렀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들은 나에게 총격을 가했다. 나는 척추에 총 두 발을 맞아 부분적으로 마비가 생겨 다리에 감각이 없거나 일어설 수 없다"라고 말했다.

샤힌 뿐만 아니라 이번에 협상을 통해 풀려난 팔레스타인 수감자 중 대다수는 이스라엘 당국에 구금됐지만,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일부는 왜 체포됐는지조차도 설명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

이같은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는 기소나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군사 사법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1967년 서안지구를 점령한 이래로 이곳에 2가지 사법 제도를 운용해 왔다. 요컨대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관할하는 판사와 검사는 이스라엘 '군인'이다. 반면 이곳에 거주하는 유대인 '정착민'들은 민간 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이스라엘군(IDF) 국제법 부서의 한 법률 고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에 자국의 법률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같은 두 가지 사법 체계를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안지구에 적용 중인 행정 구금법이 국제법 체계에 부합하며 제네바 협약을 준수한다고 항변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행정구금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비판받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제도가 가혹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kxmxs41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