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거래용 될 수 없어.. 인요한 과도한 요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습관성 탄핵하면 국회 위상이 뭐가 되나
- 방통위 1인 체제? 국민 어떻게 보겠나
- 여야 정치구도상 방통위 후속 조치 어려워 난감
- 비대위 가도 당정 관계 정립 못하면 도긴개긴
- 엑스포 실패, 외교안보 역량 점검하고 보완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이번에는 여당으로 갑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윤상현 > 예, 나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어디 계세요?

☏ 윤상현 > 국회에 있습니다.

☏ 진행자 > 대기 중이십니까?

☏ 윤상현 > 예.

☏ 진행자 > 오늘 국회에서 A조 B조 조를 두 개 조로 나눠서 농성을 한다, 밤샘 농성한다라고 하는데 윤 의원님도.

☏ 윤상현 > 예, A조에 있습니다.

☏ 진행자 > A조, 수도권 4선 의원을 너무 막 굴리는 거 아닙니까?

☏ 윤상현 > 아닙니다. 모두가 단합된 힘으로 나아가야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농성하시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지금 정성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재옥 박광온 두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의사일정에 따라서 내일 탄핵한다 탄핵안 처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윤상현 > 홍익표,

☏ 진행자 >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익표 오기 전에. 박광온, 윤재옥 두 분이.

☏ 윤상현 > 그렇죠.

☏ 진행자 > 그래서 국회의장실 점거 등등등 얘기가 많던데 실제로 이거 어떻게 저지하실 계획이세요?

☏ 윤상현 > 사실 우리가 본회의 전에 국회의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중진 분들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초재선 의원들은 밖에서 농성을 했습니다만 설득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민주당이 지난번 이상민 탄핵안을 봐라 결국 9대0 가까이 기각될 게 뻔하지 않느냐 여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습관성 탄핵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회 위상이 뭐가 되냐.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당적을 탈당한 분이니까 대의를 위해서 오늘 본회의 개최를 말아달라 라고 했는데 요지부동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 입장을 해서 그러면 탄핵안이 보고가 되고 탄핵안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회부하기 위한 안건을 올렸어요. 근데 부결됐죠. 압도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찬성한 게 한 107표고 반대가 177표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 위상이거든요. 정치적 지형이 여당에게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수순대로 탄핵안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 본관 앞에서 항의 규탄대회도 하고 철야농성 준비 중입니다.

☏ 진행자 > 항의하되 충돌까지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게

☏ 윤상현 > 물리적 충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에서

☏ 진행자 > 국회선진화법.

☏ 윤상현 > 예, 선진화법 때문에 현재도 재판받고 있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스무 분 이상이 됩니다.

☏ 진행자 > 맞습니다.

☏ 윤상현 > 그래서 물리적인 동원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내일 그럼 항의는 강력하게 하시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박성중 의원은 만약 탄핵안 통과되면 이상인 방통위원 1인 비상체제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윤상현 >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방통위원회 무력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1인 체제 운영되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빨리 방통위원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 진행자 > 그렇죠.

☏ 윤상현 > 이게 한 분만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은 직무정지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큰 문제가 뭐냐 하면 12월 말까지요. 지상파 방송사 또 여러 방송국 재허가 유효기간이 끝나는 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 170개가량 됩니다. 12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내에 그거를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심사가 이루어지려면 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현재 여야의 정치적인 구도, 서로 이런 구도 속에서 그게 되느냐, 그게 되게 힘들겠다.

☏ 진행자 >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 해서 국회에서 추천 빨리 해서 4인 체제로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되더라도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윤상현 > 현재 아시다시피 방통위원회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든 잘못된 방송 환경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총선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방통위에 한 분 직무정지 당했고요. 두 분이 2대2 구도가 될 거 아닙니까? 세 분이 들어오더라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 달 내에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송을 하게 되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불법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발할 수가 있거든요. 12월을 넘고 재승인 허가 없이 할 경우에 그렇게 되면 방송사업자가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정치권에서 묘수를 찾아서 방통위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드리고요.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가 공관위원장 할 수 있게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김기현 대표에게 요구를 했고 김기현 대표가 2시간 만에 칼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윤상현 > 오늘 또 6호 혁신안 내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당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 분들에 대해서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에 나가라 그전까지 권고사항으로 하다가요. 이거를 정식 안건으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일종의 최후통첩이고 그래서 이거 못하면 나를 공관위원장 해달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 인요한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혁신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이끌어낸 거는 아주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제대로 관철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분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관위원장을 날 달라고 했는데 공관위원장이라는 게 어떤 거래용이나 압박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직까지 공관위 구성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얘기도 나오려면 내달 중순 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과도한 요구로 보고 아마 칼같이 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수고는 하셨지만 과도한 요구였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요한 위원장은 비대위 언급하면서요.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원장 이야기까지 했어요. 김기현 물러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거 비대위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김기현 체제로 총선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 윤상현 > 비대위 얘기하는 분은 내년 총선을 김기현 대표가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 회의감 때문에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비대위냐 현체제냐보다도 어떤 당과 국정운영의 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당과 국정운영의 기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이나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 또 대통령하고의 신뢰 바탕 위에서 민심을 대통령께 제대로 전달하고 또 당이 주도권을 갖고 총선 진두지휘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거든요. 비대위가 돼서도 그게 안 되면 결국 도긴개긴이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내용이 중요한데 형식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 윤상현 >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체제로 갈 거냐, 과거 예를 보면요. 가장 먼저 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자체입니다. 본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장 먼저 느끼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의원들이 때가 되면 얘기할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외통위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에 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통령이 최근까지 17표 안팎으로 뒤지고 있다 이런 박빙 판세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외교통상통으로서 윤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 윤상현 > 저도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저희가 힘들겠다라고 봤는데 여러 가지로 판세분석이나 정보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우리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외통위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원팀이 됐다 민과 관이 원팀돼서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다는 일종의 희망적인 사고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시풀 싱킹을 가졌고 또 대통령이 그것을 정말로 압도적인 관심사로 앞에서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희망적인 낙관적인 보고만 올리지 않았냐. 그래서 한 우리 팀 전체가 일종의 집단사고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자. 집단사고의 위험이 있지 않나 그리고 외교 안보 역량을 점검하고 다시 또 체크를 하자 보완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 진행자 > 누군가 어쨌든 국가대표 축구팀이 게임에서 져도 감독이 경질되는 이런 일도 있는데 외교부 장관이 됐든 총리가 됐든 또는 대통령실에 안보실이 됐든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윤상현 > 그래서 엑스포 유치돼서 관계부처

☏ 진행자 > 시간이 다 됐네요.

☏ 윤상현 > 박진 장관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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