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성호 "선거제 연동형으로 가면 자매정당 못 막아.. 이낙연 신당 창당 안할 것"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본회의는 합의된 의사결정, 짬짜미는 과한 비판
- 위성정당 방지법? 위헌 요소 많고 완전 방지안 없어
- 선거제 합의 안 되면 완전 연동형으로
- 병립형 회귀 시 민심 이반? 잘 모르겠어
- 김용 실형 아쉬워.. 항소심에서 판단 바뀔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하이킥 정상회담] 오늘은 국회 본회의 현안으로 인해서 여야 중진 두 분을 릴레이로 만나봅니다. 먼저 야당으로 갑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 국민의힘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짬짜미 한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금 연좌농성 오늘 밤 9시부터.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시는데 내일 이동관 위원장과 두 사람의 검사 탄핵 표결하는 겁니까?

◎ 정성호 > 일단 탄핵 표결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2시부터 시작된 본회의 때 탄핵안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의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오후에 표결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여당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짬짬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합의된 일정입니다. 합의된 일정이기 때문에 합의된 일정은 지난번에 우리 박광온 원내대표하고 윤재욱 대표가 다 사인했던 거예요.

◎ 진행자 > 합의서가 있다라고 어제 홍익표 원대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정성호 > 합의해서 된 그런 의사결정인데 그걸 갖고서 짬짬이 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얘기고요. 다만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여야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여러 행위가 있었던 것이고 그 두 분 검사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의 혐의가 있죠. 다만 여당에서는 그게 중대하지 않다 또는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철저하게 내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성철 소장은 물리적 충돌까지는 안 갈 거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하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 정성호 > 탄핵이라는 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잘 변론해갖고서 다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막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야말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갖다가 방탄하기 위해서 이동관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몸싸움 얘기하는데 지금 국회 선진화법이 해당 관련 규정들이 물리적으로 어쨌든 방해했을 때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게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무척 셉니다.

◎ 정성호 > 굉장히 셉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국회의장님 관사에 가서 출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의장실을 점거하게 한다든가 하는데 저는 그건 국민들 보기에 매우 안 좋죠.

◎ 진행자 > 회의방해죄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세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나경원 이런 분들 그때 패스트트랙 관련해가지고 할 때 지금 다 재판받고 계시잖아요.

◎ 정성호 > 재판이 너무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길게 진행되지만 어쨌든 재판받고 계십니다. 기소돼서.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저희와의 인터뷰에서요. 법사위 파행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계속해서 국민의힘과 함께 법사위를 개최 안 하고 법안 심사 안 하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 정성호 > 중대한 조치라고 하는 국회 예산심의도 있고 또는 민생법안의 본회의 의결도 있는데 그런 걸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남용해 갖고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월권행위죠. 이건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범위가 밖이죠. 이게 사실은. 더군다나 탄핵 때문에 탄핵안이 왔기 때문에 법사위 민생법안을 심사하지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400건이 넘는 민생법안들이 법사위에 묶여 있어요.

◎ 진행자 > 오늘 어제 예정돼 있던 민주당 의원총회 선거제 개편 관련돼서 논의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좀 이어졌나요?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정성호 > 본회의 마치고 나서 논의가 계속됐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 또는 병립형 비례대표 관련해 갖고 서로 주장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평행선을 거의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법이 더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여야가 선거법을 합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진행자 > 노딜.

◎ 정성호 > 노딜이 된다고 하면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제가 병립형을 주장한 건 아닌데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나온 법안들 보면 사실은 위헌적인 요소도 많고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을 좀 의원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병립형 연동형 이걸 넘어서 지금 여야 간에 대립구조를 만드는 가장 큰 거는 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또는 석패율 제도라든가 또는 이중등록제라든가 이렇게 해갖고서 지역 대결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렇게 합의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는요. 위성정당을 확실히 막을 방법이 있고 그것을 오늘 의총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데 법률가로서 뭐가 있을까 상상을 해봤는데 잘 저는 선뜻 떠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 정성호 > 저도 그 내용을 듣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등록을 안 한 경우 비례대표 정당이 지역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 등록을 안 한다고 하게 됐을 때 무효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 설립의 자유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저는 방안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 명확하게 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 설명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건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만약 노딜이 됐을 경우에 준연동형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 정성호 > 준연동형이 아니라 완전 연동형으로 갑니다. 47석이.

◎ 진행자 > 47석에 대해서는.

◎ 정성호 > 지난번에 30석하고 17석 해서 했는데 그거는 지난번 선거에만 해당되는 거고 부칙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칙 본문에 있는 대로 연동형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47석에 대해서는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다른 군소정당들도 비례전문당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병립형으로 안 가면 위성정당 만들어서 각자 국민들의 선택을 평가를 받는 것,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 정성호 > 다만 지난번에 어떤 선거법 개정 이후에 또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당 지도부가 몇 차례 사과를 했었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면 민주당을 참칭한 민주당 성향의 어떤 위성정당이 만들어질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자매정당이라고도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 정성호 > 자매정당, 쉽게는요. 근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병립형으로 가면 민주당 자체 의석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연동형으로 가면 소위 민주당 플러스 자매정당.

◎ 정성호 > 그런데 어떤 게 실제로 선거에 유리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서로 입장에 따라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중도층의 어쨌든 민심 이반을 갖다 불러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창당 말해야 할 때는 말하겠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정성호 > 말씀하시는 건 좋죠.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네 번 하시고 또 민주당 소속으로 광역단체장 도지사도 하셨고 그다음에 국무총리 하셨고 당대표도 하시고 대선후보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당의 최고 어른입니다. 가장 경륜이 높으신 분인데, 이렇게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역시 당을 단합하고 또 통합하는 방향으로 그런 구체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만나시다 보니까 뭔가 다른 정치적 행보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 정성호 > 저는 그분의 살아온 역정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주변 분들이 정당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 리더십에 어떤 문제가 있고 당내 민주주의에서 어떤 점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지도부가 또 대화하고 수용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오늘 여기 나오셨으니까 사실 질문에는 없었는데 하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5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고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언론의 분석,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성호 >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일부 무죄 나오고 일부 유죄가 나왔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른 증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동규 본부장은 본인이 돈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전달자로 해갖고 기소됐지만 무죄 받았습니다. 굉장히 구조가 이상한 것 같아요. 김용 공범으로 기소를 해갖고서 받았는데 공범으로 기소해서 그걸 무죄 받게 만들어놓고 그러지만 어쨌든 유동규 진술의 일부에서는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나눠서 봤다.

◎ 진행자 > 나눠서 봤더라고요.

◎ 정성호 >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니까 존중돼야 되겠지만 충분히 항소심에서 다퉈볼만 하고요. 제대로 판단한다고 하면 바뀔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항소심 제대로 판단한다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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