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노린 40억대 전세 사기범, 징역 9년…檢 불복 항소

검찰이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의 1심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A씨(42)와 폭력조직원 B씨(45)에게 각각 징역 9년, 사채업자 및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에게 징역 7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3년~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및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 알코올 중독자 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 '깡통전세'로 임대해 2019년 1월부터 세입자 15명에게 보증금 13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2019년 3월과 7월에 D씨 명의 대학가 인근 주택 2채를 인수, 임대보증금 27억4000만원을 포함해 41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청년층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편취한 보증금을 도박자금과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