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안 ‘뜨거운 감자’

도의회 상임위서 30% 삭감 이어 예결위 상반된 목소리
국힘 ‘중복성 문제점’ 지적… 민주 ‘지원금액 증액돼야’

30일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원회에서 30%의 예산이 삭감된 내년도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양평1)은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장애인 기회소득의 중복성과 지나친 증액을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10억원)보다 900% 오른 100억원 규모의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 내년 하반기 지원액 증액분(1인당 5만원→10만원)에 대한 사회보장협의회 협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30억원을 감액(총 70억원)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복지위 의원들이 지나친 증액을 주장한 데 이어 박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그는 “지원 대상인 장애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이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의료 급여도, 장애 수당도 받는 가운데 도는 5만원을 주다가 10만원으로 늘리는 등 1년 만에 예산이 900% 올렸다. 이는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도가 올해 2천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천명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의 수요가 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따라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민주당·하남3)은 “월 5만원은 6개월(지급 기간) 기준으로 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 금액이 증액돼야 한다”며 “아무래도 장애인 기회소득이 시작 단계다 보니 행정절차 이행 등 시행착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를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날 2천362억원 규모의 도 경제투자실 등 5개 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쳤다. 이는 도가 제출한 2천344억원보다 18억원 많은 수치로 심의 당시 고은정 경노위 부위원장(민주당·고양10)이 지적했던 5억4천만원 규모의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 사업이 되살아났다. 반면, 57억8천만원 규모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 점포 지원 사업은 40억원으로 17억8천만원이 감액됐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