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총선 넉달 앞인데 선거제 개편 '안갯속'

민주, 30일 의원총회 열고 비례대표제 '난상토론'
준연동형 유지 '명분론' vs 병립형 회귀 '현실론'
與, 병립형 회기 주장…연동형 땐 '위성정당' 불사
'권역별 비례제' 도입 타협안 주목…野도 '만지작'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선거구 획정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정수, 비례대표 배분 방식 등이 늦어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하는 오는 12일 전까지 확정돼야 하지만 원내 엇갈린 이견으로 합의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지난 10월11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구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논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선거제 협상 상황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 상황 등을 보고한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선거제 관련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과거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맞서는 만큼 이날 의원들 사이 난상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필요 시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의총에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제에 대한 생각을 폭넓게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 오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거제 관련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향을 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당선자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채워주는 방식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을수록 의석수를 더욱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총선 당시 편법적인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병립형은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이 유지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 측의 위성정당으로 인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곧장 병립형 회기를 선언할 경우, 그간 민주당 등 현재 야권에서 주도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방침을 저버리는 꼴이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3월 대선과 8·28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수차례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대선을 열흘 앞두고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병립형 회귀가 총선 전략에 유리하다는 ‘현실론’이 대립하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도부 생각과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립형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측 가능한 선거제 형태라고 본다”며 “위성정당은 법률로 규정한다고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다. 결국 병립형으로 가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촉구하며 현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혁신계를 주장하는 비명(非 이재명) 의원 모임 ‘원칙과상식’ 등 의원 75명도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병립형 회기에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는 ‘병립형 회기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권역별 비례제를 타협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병립형 회기와 권역별 비례제 도입 타협안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