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탄핵 밀어붙인 野 … 속수무책 與, 철야 농성 돌입

"이동관 방탄 중단"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앞줄 왼쪽 둘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가동' '이동관 방탄 중단'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주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협조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등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끝내 발의했다. '소수 여당'이 국회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하는 풍경이 연출되며 정국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1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대립 해소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직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의원은 본회의에서 각각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3개월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가 끝난 직후 민주당은 사실상 단독으로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의 자극적 행동에 굳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며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처리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에 대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의장 사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왼쪽 둘째)와 윤재옥 원내대표(앞줄 왼쪽 셋째) 등 의원들이 모여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계획에 항의하는 의미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국회 본청 앞 계단에 모여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장은 여야 합의의 기본정신을 무시하고 '생떼 탄핵안'을 기어코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김 의장이 대한민국 의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의장실 앞에 모여 40여 분간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이날 오후 2시 20분께 김 의장이 의장실을 나와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 고성과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여당 의원들은 두 조로 나눠 5시간씩 교대로 농성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정략적 탄핵이라는 것은 민주당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다"며 "탄핵이라는 제도에서 내용도 안 보고 던지는 식의 탄핵을 운용해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과 관련해 "이제는 탄핵안 내용 자체는 누구도 읽어보지 않고 내놓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 탄핵안과 관련한 물음에는 "잘못이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머뭇거리지 않는다"며 "누구를 감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