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예산, 내용 만큼 제때 집행 중요

올 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내년이라고 크게 달라질 이유는 없음에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새해를 맞이하며 조금씩 나아지는 내일을 우리는 기대하곤 한다. 2024년 예산안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지금은 내일의 일상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시간이다. 그간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각 부처와 재정당국이 내년도 국민의 일상을 고민한 정부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납세자이자 예산 사용자인 국민이 국회에서 일상변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시간이다. 우리 공동체가 안고 있는 아픈 곳 힘든 곳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정부 예산이 할 수 있도록, '약자복지'와'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바로 그때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크게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는데, 이 중 의무지출은 '개인 간 재분배'와 '지역 간 재분배'로 구성되어 있다. 재량지출은 각 부처들의 사업예산을 그해 상황에 맞게 결정되며, 이는 정부 예산의 '재원 재배분'에 해당한다. 정부 예산은 국가의 혈액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 정책은 예산 배분으로부터 구현 가능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로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후 안전장치로서 재량지출을 통한 예산조치는 '개인 간 및 지역 간 재분배' 기능의 핵심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포함한 교육 및 보육에 대한 미래투자,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기타 혈액과 실핏줄 기능으로서의 정부 예산은 이렇게 국민의 일상과 내일을 책임지는 근간이다.

의무지출 내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소득이전 방식인 '약자복지' 정책을 통해 이뤄진다. 2024년 기대하는 변화는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을 통한 어려운 가구들의 일상의 회복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또 우리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건 교육받고 취업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지역 간 재분배'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 간 재분배 부분을 의무지출로 보호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만큼 지역 간 경제력 격차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의무지출 내의 지방이전 부분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반영된 국세세입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제성장률 증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초중등 교육과정지원까지 포함한 '지역 간 재분배'는 일차적으로 법에 의해 미리 정해진 국세세수의 일정부분을 이전하고 난 후, 재량지출 내 부처 사업예산인 국고보조금으로 한 번 더 지원한다. 각 지역으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실핏줄과 같은 역할을 부처사업 예산으로 보완하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 여파로 인해 생계가 무너진 많은 국민의 무너진 일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불안정한 정세도 내년 경제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내년도 예산집행 결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만큼 첨예한 토론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제도이며 필요한 과정이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만큼 제때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국회에서의 시간은 2024년도 국민 모두를 위한 시간이다. 내년도 예산 집행을 통한 국민보호는 대외적 거시경제 불안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국가의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