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통과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1.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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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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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소장이 퇴임한 후 21일 만에 헌재소장 자리가 채워지며 양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일부 해소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결 204표, 부결 61표를 기록해 통과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이 있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기술됐다. 다만 보은 인사 의혹,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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