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안 보고에 김진표 의장 규탄…"탄핵 대상" "이재명 들러리"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보고를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력 규탄하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회의장 사퇴 촉구 및 의회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이날 부당한 본회의를 연 김 의장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며 '탄핵 대상'이라고 총공세를 펼쳤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에서 "김 의장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략적 술수에 불과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상정을 막고 품격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민주당과 짬짜미로 본회의를 열어 의회 폭거의 장본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은 국민을 위한 내년도 예산 의결을 위해 마련한 예비적인 일정일 뿐"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라고 준비한 일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예산이 어디 있고 민생이 어디 있나"라며 "이 위원장을 탄핵시켜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지금처럼 편향적인 방송 언론 환경을 유지하려는 정략적인 목적밖에 없다. 민주당 눈엣가시인 검사들을 보복하고 이재명 대표 탄핵 리스크를 막으려는 방탄 탄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규탄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곧 정의가 아님을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의회폭거로 증명했고 오늘 또 다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을 당리당략만을 위해 상습적으로 남용하며 75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를 다시 기록에 남겼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다. 이미 지난 9일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정해진 72시간이 지나면서 폐기·부결됐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을 무시한 채 또다시 생떼 탄핵안을 제출해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김 의장은 자신의 핏속에 있는 민주당 논리에 영합해 여야 합의라는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헌법 원칙과 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생떼 탄핵안을 기어코 처리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지만 김 의장도 대한민국 헌정사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치욕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들러리를 김 의장이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며 "내 몸 속엔 민주당 피가 흐른다고 이야기한 김 의장의 발언이 사실 그대로 증명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생떼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고 그 시간에 민생현장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석기 최고위원은 "의회 폭거, 탄핵 중독 사태는 탄핵안 베껴쓰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지난 28일 최초로 제출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첫줄 주문에는 방통위원장을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탄핵한다고 돼 있다. 무조건 탄핵을 목표로 정하고 그 이유를 덧붙이다 보니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제정된 국회법의 당적 보유 금지에 따라 기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해야 한다. (김 의장은) 본인이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국회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김 의장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사회자 선창에 맞춰 손피켓을 들고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민생외면 탄핵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해 연좌농성을 벌였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심야 규탄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연이틀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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