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 거부' 동료의원 감금한 민주당 시의원 9명 불구속 송치

이성민 2023. 11.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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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30일 감금·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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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시의회 임정수 의원 고소 사건 검찰로 넘겨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당론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을 감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문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의회가 새 청주시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옛 시청 본관 철거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같은 당 의원이 나오지 못하게 문 앞을 막아서고 있다. 2022.12.20 kw@yna.co.kr

충북경찰청은 30일 감금·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 당시 같은 당 소속이었던 임정수 의원(현 무소속)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의회 동수(21석)인 국민의힘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비 예산을 통과시키려 하자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임 의원이 상대방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입장하려 하자 이들은 그를 시의회 전문위원실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임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을 탈당했고, 자신을 가둔 동료 의원 11명을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이 중 2명은 무혐의 처분했고, 나머지 9명은 감금·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된 9명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불송치된 2명이 누구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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