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野, 총선 앞 '재판리스크' 눈 감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지난 29일 나왔다. 재판을 시작한 지 3년10개월여 만이다. '하명 수사'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사건이 통상 6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 걸 감안하면 판결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것이다. 황 의원은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도 항소하겠다고 했으니 내년 5월까지 무난히 임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결 결과가 황 의원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정치 인생이 재판부에 저항하는 것으로 1막 정도에 끝나는 수준 아니겠나. 당내 강성파 '처럼회' 소속이기도 한 그에게 오히려 '트로피'가 하나 추가되는 정도일 수 있겠다. 그는 이번 유죄 판결에도 여느 때처럼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최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 법관 탄핵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라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수사하는 검사도 탄핵하는데 판결을 잘못 내리면 법관도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오만한 생각이 묻어나온 걸 수도 있다.

극단의 정치 구도에서 보수 30%대, 진보 30%대의 팬덤층이 고착화된 지 오래다. 총선 승패를 가르는 건 나머지 30%에 육박하는 중도층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내용보다 태도다. '검찰 수사'에 이어 '재판 결과'도 가볍게 패싱하는 민주당이 중도층에 얼마나 통할지 의문이 커진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받았다. 벌써부터 소명서 제출이 공천을 앞두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하고 있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관계자는 "황 의원의 유죄 선고를 단순 기소보다 엄중히 판단해 감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의원들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중도층 목소리를 듣고 보다 진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

[위지혜 정치부 wee.jiha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