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기 대통령실' 출범, 국정 일신의 출발점 돼야

[그래픽] 대통령실 조직 개편 및 신임 수석비서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에 이도운 대변인을 승진 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개편을 단행했다. 비서실장 산하의 국정기획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리고 정책실장 아래에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을 배치했다. 기존 비서실장, 안보실장 2실장 체제가 정책실장을 더한 3실장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무, 홍보, 시민사회 수석을 포함,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을 교체했다.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만에 '2기 용산 참모진'이 출범하게 됐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참모진 공백이 조직 개편의 계기가 됐지만, 대통령실 진용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배제되고 직역 전문가가 중용됨에 따라 인적 쇄신의 모양새도 띠고 있다.

대통령실 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정책실장직 부활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에 따라 정책실장직을 없앴으나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자 직제 조정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관성 부재와 부처 간 혼선 등 비효율적 요소가 적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집권 2년차를 맞아 제시한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 과제만 해도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의 비협조 탓을 하지만, 소관 부처가 미숙한 일처리로 혼선을 자초한 측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가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전날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 직전까지 정부는 부산이 선두 사우디아라비아를 바짝 추격해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박빙 구도라고 했지만, 결과는 큰 표차 1차 투표 탈락이었다. 당연히 외교부와 국정원 등 유관 부처가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보고 누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정부의 판단 오류와 정책 실패는 대통령이 오롯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부담이 되기 마련이다. 엑스포 개최지 투표 예측을 두고도 윤 대통령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개혁과제 추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대통령실 개편과 곧 이어질 개각이 국정을 일신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능력과 전문성을 지닌 인사를 중용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야당과 소통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용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인사가 요직에 기용된다면 국정인사 기조 변화와 국민통합의 메시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새 틀을 짠다고 해도 그 속을 채울 인물이 새롭지 않다면 쇄신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각오로 과감한 내부 혁신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여권의 지상과제인 안정적 의석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책뿐 아니라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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