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울산선거 1심 실형' 파장에 촉각…文정부 인사들은 반발

당은 이슈 확산 우려한 듯 거리두기…임종석 "조직적 선거개입 주장 과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판결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임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소재가 정치권에 소환돼 공방의 쟁점이 되고, 당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29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황운하 의원 역시 징역 3년을 받았다.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사건 피해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김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도 성역 없이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민주당은 이슈 확산을 우려한 듯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는 등 판결과 관련한 직접적 언급을 삼가고 있다.

사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던 임종석 전 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에 시선이 몰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판결과 관련한 지도부의 논의가 있었나'라고 묻자 "없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당이 '거리 두기'에 나선 상황에서 여당의 파상 공세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는 모양새다.

임조억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또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위 관련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에게 이를 넘겼고, 반부패비서관은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철호의 청탁이나 청와대 하명을 받아 김 대표의 측근을 표적 수사한 사실이 없다"며 "김 대표 측근의 부패 혐의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했다"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의재'는 "첩보 보고서가 민정비서관실에 보고된 2017년 10월은 여야의 울산시장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청와대 소속 피고인들은 송 전 시장이 출마할 것임을 알지 못한 만큼 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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