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고 뺨 때리는 연인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10개월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0일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연인 B(31)씨가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B씨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B씨가 현관문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찌른 점 등을 들어 A씨 범행이 자신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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