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여야, '이동관 탄핵안' 대치...갈등 최고조

YTN 입력 2023. 11. 30. 16:55 수정 2023. 11. 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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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탄핵안이 무산된 지 3주 만에 민주당이 재시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야당은 내일 표결하겠다. 여당은 철야농성하겠다, 지난번에 여당이 꺼낸 카드가 필리버스터였는데 이번에는 밤샘 농성이거든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죠.

[김만흠]

지난번에 필리버스터 얘기했던 것은 사실상 탄핵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얘기했었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무한히 할 수 있는데 의원들의 5분의 3이 동의한다면 24시간 지나서는 중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법안에 대해서 당시에 방송법하고 노란봉투법을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2개가 넘어가는 거죠. 그걸 마치고 나서 탄핵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탄핵안은 보고된 지 24시간 지나고 72시간이니까 거의 일정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예정했던 필리버스터를 갑자기 철회를 해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본회의가 금방 끝나버려서 24시간 지나고 나서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24시간은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시 열기도 어렵고, 합의해서 열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24시간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돼버리고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이 정기국회 내에서는 올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철회를 했죠. 철회했을 때도 이미 국회에서 의사국장에 보고가 된 것인데 그러면 발의된 건데 이걸 처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 쪽에서는 철회가 가능하다고 받아들여져서 철회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합니다. 오늘, 내일 이어서 한다면 24시간 지나서도 아마 민주당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다고 해서 발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앵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가 되고 국무위원 탄핵안 같은 경우 참고로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시.

[김만흠]

과반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만 한다고 하더라도 168명 내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석자 기준의 과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수적으로는요. 그런데 지금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일단 반발의 강도가 거셉니다. 특히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김만흠]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현재 오늘, 내일 열리기로 한 본회의는 원래 예산안 마감을 위해서 9월 초에 올해 정기국회의 일정을 잡을 때 교섭단체 합의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 일정에 따르면 당연히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 사안이 아니고 다른 사안을 다루려고 하는 본회의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된다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미 정기국회 기본일정으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 상황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벌어질까요?

[김만흠]

만약에 좌절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대로 해서 민주당 입장이 관철이 된다면 지금 세 사람에 관해서는 헌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검사들이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재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두 사람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과연 1인 체제로 가동할지, 위원회라는 조직이 최소한 세 사람 이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만 남았을 경우에 과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YTN 문제를 포함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들이 많은데 그동안에 방통위의 업무가 중단되면 다른 방송통신 관련 결정해야 될 주요 사안들도 지금 미뤄지는 상황이 생겨서 여러 측면에서 걱정되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르면 내일 표결이기 때문에 내일 국회 상황을 포함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대통령실 인선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석비서관 5명을 일괄 교체하는 인사가 발표됐는데 특히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첫 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3실장 체제, 총선 앞둔 이번 개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만흠]

그동안에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 2실이었는데 정책실을 추가했죠. 이번에 개편의 가장 큰 의미를 본다면 아마 대통령실과 더불어서 정책실을 추가로 지금 설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개 정부 조직을 할 때 초반에는 정부 조직을 대개 줄입니다. 대통령실, 과거의 청와대도 줄였다가 확산시키는데요. 이번에 정책실 했단 말이죠. 정책실이 과거에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경제 분야를 많이 다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책실에서 경제 분야와 더불어서 과학기술, 교육 분야도 집중적으로 총괄적으로 할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볼 수 있냐면 과연 지금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대통령실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가 운영에 바람직하냐, 전문가들 간에 계속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정책 분야는 최소화시키고 총리를 중심으로 한 각 부처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현재 오늘 이 시스템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정책 분야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실을 추가했고요. 5명의 수석을 모두 개편했다고 하는데 개편에 따른 인적인 큰 메시지는 없어 보입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청와대 수석 정도를 교체했을 때 수석들의 성격을 보고 대통령의 이후 인사 운영 방향이라든가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된 새로운 변화 메시지가 있을까 했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어 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수석을 맡았던 김은혜 수석을 비롯한 강승규 등 몇 분이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빠져나갔다. 물론 이런 분들은 총선 대비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마는 과거에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현재 수석이 구축돼 있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이후에 국회와 연계, 누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당이 교통 정리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음주에 대규모 개각까지 포함해서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각 당 내부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 또 최후통첩날로 4일, 월요일을 꼽았거든요. 최근 설화로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오늘 인요한 위원장의 이번 발표,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요?

[김만흠]

아마 마지막에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가 했던 것이 중진과 이른바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이 험지로 가는 것, 두 번째 발표된 안건, 그건 공식 발표는 아니었었죠. 발표 이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 건의 방식으로 얘기했던 것인데요. 이것을 공식화시켜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 여부를 기다려달라는 얘기였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되려면 이걸 당의 지도부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고 반영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로 나오자마자 2~3시간 됐나요.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쪽과 당 대변인 쪽에서 그런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심지어는 김기현 대표가 수고하셨다라는 용어까지 써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앵커]

교수님, 잠깐만요. 벌써 말씀을 해버리셔서 저희가 준비한 발언이 있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일까지 기한을 줬는데 두 시간 만에 단칼에 거절이 나왔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공관위원장, 총선에 나설 후보를 정할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요한 위원장이 말한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만 주목했는데 교수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 주목을 하셨네요.

[김만흠]

네, 지금 공관위원장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의 역할에 관해서 사실상 소멸되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막판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의견을 그대로 당 대표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관철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죠. 뭐냐 하면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데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휘하에 꼼짝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음으로 양으로 개입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지라도 당이 다른 중진들이 혁신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다면 혹시 모를 건데 아시겠지만 극히 한두 사람 빼놓고 나서는 당의 중진들도 본인들의 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꺼림칙하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힘을 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과연 마지막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자칫하면 용두사미가 되면서 힘을 빼서 오히려 하지 않았던 것만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 사실 부모 잘못 발언으로 설화를 겪게 됐고 그래서 또 인요한 위원장이 좀 더 고민이 깊었는데 뭐라고 했죠? 셀럽 역할은 성공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김만흠]

본인 당신이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그런 관계도 최근에 인요한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보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지 않아도 직전에 혁신위원들 내부에서 이견이 노출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죠. 무리한 발언까지 해서 설화에 휩쓸렸는데요. 거기다 지금 막판에 중진과 대통령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험지 가라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는데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까지 맡아서 직접 실현하면 좋겠다, 이게 오히려 맞받아치는 부작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혁신위의 역할이 성과를 거두는 쪽과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아까 김기현 대표 분위기 봤습니다마는 당 주류 인사들은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습니까? 조기에 혁신위가 해산될까요, 아니면 정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대위로 넘어가는 단계로 갈까요?

[김만흠]

그 방안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가 제안했던 부분은 분명하게 거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지만 대변인은 거절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라고 확인을 해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혁신위의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좌절된 상태로 마무리가 되어버릴 것인가라고 보자면 뭔가 총선 국면에서 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아 있는 게 비대위가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비대위로 간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대신하는 비상대책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 체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앵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갈 텐데 민주당, 최근에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움직이면서 다시 또 계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6월 말 귀국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말을 아끼던 행보였습니다마는 민주당을 향해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만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 그런 게 조정되지 않을까, 두 가지 차원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총선이 다가오면 당 내부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사람들도 국민 여론에 뭔가 근접하려고 할 것이다. 당의 강경파 세력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고 그런 문제에 대한 시정 시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당 대표하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어려운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조정이 될 거다라는 관측을 했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말이 되고 내일이면 12월이 됩니다마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체제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한편으로는 혁신을 얘기합니다마는 오히려 선거가 가까워졌을 때 당 실세에 공천받으려고 줄을 서기 때문에 혁신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당에 혁신 요구가 되지만 한편으로 오히려 후보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의 실세에 줄을 서기 때문에 혁신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도 한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을 이낙연 전 대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당 표방은 안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마지막에 혹시 민주당 내부가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당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의 역할도 제대로 공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본인이 응원가를 부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본인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신당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사법리스크를 거론하기도 했지만 선거제 개편을 놓고도 이재명 대표랑 각을 세우기도 했거든요. 잠깐 두 전현직 대표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현실론과 원칙론이 맞서고 있는 거예요.

[김만흠]

그동안 주로 민주당 계열에서는 명분을 강조해 왔었죠. 민주화 운동 시기도 권력으로 가는 쪽보다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라는 말들을 인용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지고 나면 뭐냐라고 오히려 현실적인 게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이 문제가 됐었는데 오히려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른 소수정당과 더불어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이 다당제의 필요성, 양극화되는 우리나라의 정당정치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다당제의 필요성 또 소수의 사표들을 국회 내부에서 살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강조했었는데 현재는 오히려 민주당의 입장에서의 민주당이 다당 1당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했던 바가 그동안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것이 아닌가. 적어도 명분은 그게 맞다.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민주당의 명분을 버린다면 이름만 민주당으로 가져왔었지 과거의 민주당하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끌어가고 있는 민주당하고 과연 똑같은 정당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논란이 될 만한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부 뉴스 속보를 중심으로 김만흠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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