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연말정국 벼랑끝 대치 전망

野 탄핵안 단독처리 예고…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길듯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을 강행해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로 맞받아치면서 여야 갈등이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 커졌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30일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일 예정된 본회의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앞두고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이,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들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며 탄핵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하루 뒤인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단독 표결 처리를 예고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데 더해 밤샘 연좌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탄핵안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함에 따라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