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여야 본회의 '탄핵안' 충돌…여 혁신위, 희생안 공식 의결

심은진 입력 2023. 11. 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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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고성국 정치평론가·김형주 전 의원>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형주 전 의원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여야가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는데요. 개의 결정 권한을 가진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의장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질문 3>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 앞 복도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고,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장실 점거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자,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답했는데요.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이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요구에 응답이 없자, 예고한대로 오늘 해당 안건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나부터 먼저 희생하겠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지도부를 향해 "저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요구를 한지 2시간도 되지 않아서 김기현 대표가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목표를 갖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어요. 인 위원장이 4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김 대표가 이렇게 빠르게 일축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6>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에는 70점 80점이 없고 0점 아니면 100점이라면서 혁신위의 요구를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답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혁신위의 조기 해체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민주당은 본회의 후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내에서는 약속과 명분을 지키기 위해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명분이냐 실리냐를 두고 대립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1> 지난해 대선 당시 연동형과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대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8>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처음으로 사퇴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걱정"이라면서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당에서 결단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엄중 낙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말을 아껴온 이 전 대표가 발언 수위를 높이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만나 관심이 모입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안 지 42년 됐는데 만난 게 왜 뉴스냐며, 신당 창당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다만, 신당 창당에 대해 "말해야 될 때는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과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5년 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경찰이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됐었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1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0-1>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이 걸리면서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의원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0-2> 울산시장 선거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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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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