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예산안 법정시한 넘길듯…예결위 마지막날까지 힘겨루기

특활비·R&D·새만금·원전 등 쟁점 예산 두고 여야 충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대치 정국에 예산 심사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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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인 30일에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소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지만, 이날 안에 합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겠지만, 사실상 오늘 안에 마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결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결위는 지난 13일부터 예산소위를 열어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손도 못 댄 채 지난 27일 소소위 단계로 넘겼다.

여야는 소소위에서도 R&D(연구·개발)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자력발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맞부딪치며 좀처럼 심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을 토대로 긴축 기조에 발맞춰 증액 최소화 방침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및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줄이고 R&D 및 새만금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국 상황도 예산안 협의의 악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국회 본관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12월 1일 본회의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한다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고 덩달아 예산안 심사도 한층 더 험난해지리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예결위에서 이날까지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에는 12월 24일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라는 불명예를 남겼다.

소수 야당인 정의당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시간을 끌며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만 노리고, 민주당은 윤석열표 예산만큼은 깎겠다며 감액 수정안을 내겠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예산 심사에서 소소위 등 비공개 소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산정상화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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