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버리고 쫓아다닌다…문턱 높은 전세 사기 기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제희원 SBS 생활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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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깔아준 정부

제희원 / SBS 생활경제부 기자
"서민 주거사다리 '전세',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기 어려워"
"전세 사기, '거주 기본권' 고려해야…정부 대책 필요하단 목소리도"

● 뒤늦은 대책, 실효성은?

제희원 / SBS 생활경제부 기자
"임대인 고의성 입증 요건 지속되는 한 구제 어려워"
"피해자 목소리 반영한 법안 논의할 필요 있단 지적"
"'악성 임대인' 정보 공개·전세가율 상한제 고려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