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10월 국세수입 증가에도 세수펑크인데…여야, 밀실서 예산 나눠먹기?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0월 국세 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50조 원 이상 줄어든 상황인데요. 세수가 이렇게 펑크나 있는데도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놓고 당리당략적인 증액 다툼을 벌이고 있죠. 이번주 토요일인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세수가 잘 안 걷힌다고 하는데, 10월까지 국세수입동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Q. 정부는 세수가 줄면서 올해 들어올 세수를 341조 4천억 원으로 다시 추계했습니다. 현재 세입 동향을 감안하면 재추계한 세수 달성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Q. 올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발행한 국채는 어느 정도이고 올해 예상되는 재정 적자, 나라 빚은 얼마나 될까요? 

Q.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안에 또 다른 소위원회(소소위)를 열어서 최종 예산 조정을 하고 있다는데 소소위는 어떤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Q. 매년 이런 소소위가 관행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아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소위를 연례행사처럼 가동하는 겁니까? 

Q. 이번 소소위에서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쟁점 예산들은 무엇이 될까요? 

Q. 여야는 소소위에서 대립을 하면서도 지역 인프라 예산 같은 것을 서로 늘려가며 나눠먹기 타협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번 소소위에서도 그런 예산 나눠먹기가 벌어질까요? 

Q.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현재 여야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면 2일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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