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中,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하고 난민 인정해야"…국제기구에도 북송중단 협력촉구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안채원 기자 = 국회는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참석 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관동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에 의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 및 사죄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의 한일 대륙권 공동협정의 조속한 이행 및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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