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꽉 막힌 민생…윤 대통령, 일정 비우고 '정국 구상'

민주,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탄핵 공세'…민생 법안·예산안 심사는 '표류'
대통령실 "정상적 국정운영 불가"…윤 대통령, 일정 취소하고 '숙고 모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0.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행보를 멈추고 '정국 구상'에 들어갔다.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을 앞세운 국정 방해가 도를 넘었고, 그 여파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물론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제동이 걸렸다는 판단에서다.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관했다. 전날 오후 예정됐던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도 돌연 순연됐다.

윤 대통령이 공개 일정을 멈춘 까닭은 제21대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탄핵소추권'을 정략적 도구로 활용하는 야당의 공세 속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야 대치로 꽉 막힌 정국 속에서 민생 법안과 정책을 관철할 묘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을 9일 앞둔 상황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법안만 441건에 육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국내 일정을 현장 방문에 할애해 왔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을 하루 앞두고 열린 14일 국무회의에서도 "저와 우리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며 발언문의 86%를 민생 파트에 할애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민생 드라이브를 밟으려 해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탄핵 정국'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통상적인 일정 수행으로는 실질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정국 구상을 위한 고심의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과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장관급 인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합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헌신짝으로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꽉 막힌 연말 정국을 풀기 위한 '장고'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실 참모진 인사 개편과 연말 대규모 개각도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현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하는 '원포인트 인선'만 단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탄핵 정국이 부처·기관장의 직무 수행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형국"이라며 "민생을 실질적으로 챙기기 위해서 정국을 돌파하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