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5조 늘자… 11월 가계대출도 2.7조 `쑥`

가계대출 증가폭은 둔화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연내 발표
올들어 주담대 45조6000억원 불어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탓이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완만해졌다.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대출은 계속 공급하되, 경제성자률(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적정 수준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내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내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은행·중소서민 부문의 주요 현안사항'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이달들어 11월 27일까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4조9000억원 늘었다. 주담대가 4조8000억원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는 올들어 총 45조6000억원 불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줄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올해만 23조7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증가 전환 이후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지속 확대되다가 9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소 둔회되고,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중단됨에 따라 12월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이 11월에 이어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특히, 12월에는 연말 성과급, 결산에 따른 상각 등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16개 은행(씨티·제주·산업·수출입은행 제외)들의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 가계대출 취급현황 전반을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대출상품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사전심사가 미흡했다. 가계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핵심성과지표(KPI) 설정 정황도 포착했다. 신용 및 주담대 DSR 적용만기 차이를 이용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거나 규제 완화 허점을 이용해 DSR을 우회하기도 했다.

이처럼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연내 '변동금리 Stress DSR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세부방안은 협의 중이다. 또한 은행권 대출심사와 영업행태상 문제점도 개선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 등을 위해 은행권이 주담대 우대금리를 축소함에 따라 주담대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더 높아졌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 홈페이지 공시 상품별 대출금리 하단은 우대금리를 최대치로 적용한 금리(극단치)로서 대출금리 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며 "10월중 실제 취급된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6.81%)의 경우 주담대(4.56%) 대비 2.6%p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신용대출금리가 고신용자는 상승했으나, 저신용자는 하락하는 등 시장 왜곡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균 금리 수준의 경우 여전히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높으나, 최저 등급 대출금리만 전년대비 하락했다. 여타 등급은 상승했다"며 "가계대출 금리 수준이 신용위험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금리왜곡 현상으로는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수신고 감소에 대해선 "미리 자금을 조달해 작년 4분기 고금리 예금을 대체하는 전략을 사용한 데 따른 것이다"며 "현재 가용 유동성 등을 고려하면 유동성 부족 문제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