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김영란법’ 1인 3만원 식사비 한도, 어찌해야

[레이더P] “시장에 온기 필요”VS “기본 정신 유지해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16 [연합뉴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한도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식사비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에 맞게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한다.

1. 금액한도 오르는 추세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최근 권익위는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식사비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의하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한도는 이 예외적인 금품 가격의 상한선이다.

2016년 시행 이후 지금껏 김영란법 예외조항의 한도는 늘어나는 추세다. 첫 시행 시에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선물 5만원 한도였다. 2017년, 2022년, 2023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물 중 농수축산물 15만원, 명절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수축산물은 30만원으로 올랐다. 화환, 조화를 제외한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었다.

2. 경제적 효과 논쟁

정부는 지금껏 소비 확대를 목적으로 선물 농수축산물 한도를 완화했다. 앞서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침체로 자영업 및 소상공인 어려움이 극심하다”고 발의 근거를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 한도와 관련 업계 상권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아직 논쟁 중이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공직자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숫자가 100만명 정도인데, 그 100만명을 더해준다 해서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김영란법 대상을 모두 합치면 240만명 가까이 된다”며 업계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3. 권익위는 신중 검토

여당에서는 김영란법상 한도를 높이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월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절 선물 금액과 범위를 확대한 결과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토대를 만든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특정 업종이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청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면 전체적인 방향을 되돌리는 것은 안 된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검토에 나섰지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식사 금액 상향에 반대 목소리도 있는 만큼 여러 분야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홍예원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