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깡통차로 전기차 보조금 54억 '꿀꺽'… 30여대 차고지에 방치

지인·거래처 명의 빌려 정상 판매한 척…수입사 대표 검찰 구속 송치
92대 중국산 자동차 수입…81대는 배터리도 없는 '깡통차'로 밝혀져

A씨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편취 목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한 미완성 자동차가 차고지에 주차돼 있다. (관악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중국에서 미완성 전기차를 염가에 들여와 구매 보조금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자동차 수입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30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54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 A씨를 보조금관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처, 지인 등 공범 35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1년간 중국에서 자동차 92대를 수입한 뒤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척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81대는 배터리조차 부착되지 않은 미완성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입·제작사의 지위를 남용해 자동차 제작증 등 서류만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틈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조금 수령 이후 실제 운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제도적 허점도 노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들여온 자동차 일부를 학원버스, 캠핑카로 특장해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0여대 가량은 보조금 수령 목적으로만 이용된 후 현재 대구, 김포, 용인 등지의 차고지에 방치된 상태다.

경찰은 환경부와 지자체에 부정수급액 환수를 요청하고, 40억원을 추징 신청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진행 중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