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전현직 대표 '직무정지' KB·신한證…유독 높은 징계수위, 왜?

금융당국이 2019년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펀드 판매사로서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각각 연임 불가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7개 금융회사(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IBK기업은행·신한은행·신한금융지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금융사 임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통상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먼저 박 대표와 정 대표에 대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직무 정지(3개월)'와 '문책 경고'를 확정했고,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은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과 함께 제재 대상에 오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펀드 사태 당시 사장)은 '주의적 경고'로 중징계를 면한 반면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의 김형진(직무정지 1.5개월 상당)·김병철 전 대표도 각각 직무 정지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문제로 주의적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유독 징계수위 높은 KB·신한투자증권 눈길
금융위 제재 의결 자료가 나온 뒤 증권가의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금융위가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두 곳을 콕 집어 이례적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라임 펀드의 판매뿐 아니라 펀드의 핵심 투자 구조를 형성하고,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거래로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며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한 책임이 크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임원에 대한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인데요. 

결국 박 대표에게 7개 금융사 임원 중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내부통제에 소홀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KB증권은 현재 임직원들이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며, 지난 1월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 못지않게 눈길을 끈 인사는 김형진 신한투자증권 전 대표인데요. 

앞서 라임펀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미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에 직무정지 1.5개월 상당의 퇴직자 조치가 추가되면서 모두 4.5개월 상당의 직무정지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김 전 대표도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본 겁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각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증권사의 내부통제 책임은 어디까지나 대표이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정영채 대표가 직무 정지가 아닌 문책 경고를 받은 것도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당국이 펀드 제조가 아닌 판매사로서의 책임만 물었기 때문에 제재 수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벼랑 끝 선 박정림 사장, 행정소송 제기할까

증권가의 시선은 불명예 퇴진이 불가피해진 박 대표의 향후 행보로 향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통지서가 전달되면 앞으로 3개월간 직무를 내려놔야 되는데, 당장 오는 12월에 임기가 만료돼 경영 복귀 없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고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임기가 1년 연장되면서 4년째 KB증권 사장으로 재직하며 또 한 번의 연임을 노렸지만 이번 사모펀드 중징계로 사실상 연임이 힘들어졌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중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징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중단돼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KB금융이 다음 달부터 본격 연말 인사 시즌에 돌입하고 양종희 회장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불복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는 KB증권 역시 금융위 제재 조치가 나온 뒤 김성현 대표가 당분간 직무 대행으로 나서 경영 공백을 채울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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