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종석 “尹, 119:29 충격받은 듯. 고립외교 점검할 때다”

입력 2023. 11.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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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靑 하명 수사? 비위 제보 경찰에 이첩한 게 전부
-조직적 선거 개입? 김기현 주장 과도
-尹 첫 사과, 얼마나 당황했는지 짐작 가
-9.19 효력 정지, 北 울고 싶은데 뺨 때려. 피해는 우리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진행자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상당히 많이 지금 쌓여 있는데요. 시간을 아껴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종석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실장님 모시기로 며칠 전에 저희가 예약을 하면서 어제 울산 사건 선고일은 사실은 저희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 임종석 >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어제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임종석 > 글쎄요. 어제 그 판결 보고 김기현 대표께서 조직적 선거 개입이 드러났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셨던데 사건을 짧게 보면 후보를 매수했다랄지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했다랄지 하는 부분은 다 무죄가 났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너무 과도한 저기고요, 그러면 남은 거는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의 행정관이 김기현 당시 시장의 비서실장의 비위 제보와 첩보를 보고받은 백원우 비서관이 반부패로 넘겼고 반부패는 그냥 그걸 해당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한 이게 다예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이 과정에서 무슨 기획이 있었거나 공모가 있었다는 건 하나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봤습니다. 저는 이것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을 두 번 세 번 받아봐야 될 문제 같아요. 그러면 고위공직자의 비리 첩보나 제보를 접한 기관이 청와대가 아니더라도 기관이 저희는 이거를 선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거든요. 해당 기관에 단순 이첩을 한 것뿐인데 이것 자체도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 판단을 더 구하고 앞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행정기구 어떤 행정부도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뿌리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김기현 대표께서 무슨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가 드러났다. 너무 본인을 좀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 진행자 > 대단하게 생각한다는 건 그 정도로 청와대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혹시 이런 말씀이십니까?

◎ 임종석 > 저희가 지방선거 때 저희만큼 중립 의지를 반복해서 대통령의 엄명과 함께 표하고 그렇게 조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 진행자 >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혹은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막역한 관계 친구 사이 이게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습니다.

◎ 임종석 > 글쎄요. 까마귀 날았다고 배 떨어진 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법원은 하명 내지 청탁 수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하명 내지 청탁은 없었고 이첩만 있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임종석 > 그렇죠. 김기현 대표의 주장이,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다만 그것을 가지고 법원이 하명이나 청탁 수사가 있었다고 기록을 한 건지 실제로 재판 과정은 기획이나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거든요. 어제 이첩 행위 그것도 부적절하고 직권남용이다? 이 부분은 저는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나.

◎ 진행자 > 아무튼 결론은 어제 1심 판결을 승복하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이시고,

◎ 임종석 > 2심하고 대법원이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기관이든 계속 고위공직자의 비위 첩보가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 진행자 > 아무튼 어제 판결에서 사실은 실장님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윗선, 윗선 가운데 한 명으로 실장님을 지목을 하면서 수사를 재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는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임종석 >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까지 얘기한 건 제가 또 정치인이 한 얘기니까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굳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는 과도하고 본인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조금 전에 탁현민 전 비서관하고 짚었으니까 다시 여쭤보지는 않겠고 근데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모든 게 나의 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은 이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공개 사과다, 이렇게 지금 성격 규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임종석 > 말씀하시다시피 제 기억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과 같아요. 자세를 낮춘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이 모든 걸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느꼈던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 이 대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과, 결국 얼마나 당황했는지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 진행자 > 상당히 당황했다, 대통령이?

◎ 임종석 > 예, 적어도 지금 우리가 언론 보도나 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해볼 만하다고 보고가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대체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119대29를 접했을 때 저는 이 표차가 대통령을 사과하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

◎ 진행자 > 국민적 충격 이전에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

◎ 임종석 > 그런 걸로 보입니다. 부산 시민들 국민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정보수집 마지막 단계까지 정말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다면 이거를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는 표현할 말을 잘 못 찾겠네요.

◎ 진행자 > 실무진이 오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객관적 판세에 보고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걸까, 이게 사실은.

◎ 임종석 > 제가 듣기로는 보고가 됐고 그래서 대통령도 마지막에 더 열심히, 많이 열심히 뛰셨죠. 그랬는데 이 결과는 대통령께 너무 충격적이었지 않았나. 저는 조금 한 가지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외교가 진영외교 내지는 고립외교를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말씀이세요?

◎ 임종석 > 가장 최근에 10월 달에 가자시민 안전보장과 인도적 지원 결의안이라는 게 유엔총회에 통과가 됐는데 찬성이 120개에요. 프랑스도 찬성을 했어요,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근데 우리는 기권하고 반대 국가가 합해서 합하면 49개국. 지금 우리하고 이탈리아 표를 합해도 대략 그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국익의 뼈대인 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나 너무 여기에만 올인하면서 중국, 러시아 관계 다 망가지고 그리고 저희 정부 때 체계적으로 지평을 확대하려고 했던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아중동 저희는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한 나라라도 더 만나자 이런 중구난방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보편적 가치들 평화랄지 인권이랄지 다양성이랄지 이런 데 대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내본 걸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뭔가 대한민국 국격이 조금 국제사회에서 떨어지면서 우리가 고립외교 비슷하게 낙후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빨리 정부가 점검해 보기를 충고 드립니다.

◎ 진행자 > 가치외교가 진영외교로 기울고 그것이 결국은 고립의 결과를 빚고 있다?

◎ 임종석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할 때 보면 국내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도 모든 것을 자유민주주의 진영 대 공산전체주의 진영 이렇게 쪼개서 이분법으로 봅니다.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중국,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발언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가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해서 러시아 관계를 단 한 방에 30년 러시아 관계를 러시아는 훨씬 한국과 가까웠거든요. 단 한 방에 날려버리면서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한테 엄청난 기회를 열어줘 버렸죠.

◎ 진행자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외교 노선이 29표밖에 얻지 못한 유치전 성적표에도 일정하게 투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임종석 > 저는 그걸 점검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현 정부 성격이 규정됨으로써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치우친 외교로 평가받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 진행자 > 지난여름에 있었던 잼버리 파행 사태도 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임종석 > 그때는 저는 행정력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행사를 하면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에도 없고, 총리실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것과 꼭 연관 짓고 싶지 않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외교 지적을 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진단하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세요?

◎ 임종석 > 보시다시피 지금 휴전선 일대 GP하고 JSA 다시 재무장했고요. 접경지대하고 NLL에서 군사훈련이나 심지어는 잦은 충돌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긴장은 고조될 대로 고조될 것이고, 최근 한 1~2년의 북한의 흐름을 보면 긴장이 일어나는 걸 마다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9.19 문제가 울고 싶은데 뺨 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진행자 > 군사정찰 위성 발사 자체가?

◎ 임종석 > 아니죠. 우리가 부분 파기한 게.

◎ 진행자 > 북한 입장에서?

◎ 임종석 > 예, 우리가 부분 파기함으로써 북한은 다 파기하고 싶은데

◎ 진행자 > 잘 됐다?

◎ 임종석 > 기다렸다는 듯이 다 파기했잖아요. 사실은 9.19 군사합의 내용은 당시에 우리 군에서 마련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우리가 북쪽에 제안을 하고 큰 수정 없이 받아들인 거거든요.

◎ 진행자 > 관철시킨 겁니까?

◎ 임종석 >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이 받아들인 배경에는 북미 관계가 상당히 화해무드로 가고 있었던 게 컸다고 봅니다. 단순히 남북관계만 갖고 진행이 됐다면 북이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죠. 우리 군이 그런 안을 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걸 합의해도 우리는 우리 기술과 한미 연합전력으로 중고도, 또는 글로벌호크 같은 무기를 통해서 고고도에서 북한 정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반면에 북한은 매우 답답한 형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찰위성을 계기로 그것을 비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어떤 공조하면서 외교를 해야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꼭 못 참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돼서 긴장고조에 따른 피해는 우리가 더 크게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 진행자 >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드는 게 북한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던데요?

◎ 임종석 > 북한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 진행자 > 북한이 그렇게 안 되게 우리가 핸들링 했어야 됐다?

◎ 임종석 > 이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북한은 훨씬 지금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고 움츠려 있는 나라인데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 7위권 8위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접경지대에 모든 것이 다 몰려 있고 수도권에.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해냈을 때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대한민국의 그런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격이 높아졌던 거잖아요. 저는 현 정부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선 북한을 대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압도적 힘으로 압박해서 붕괴시키고자 하는 게 목표인지 그렇다면 비현실적이거든요.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 공존해내자는 것이 목표인지 저는 이 목표마저도 불분명하거나 조금 앞에 가 오히려 목표가 아닌가 싶게 의심 살 만한 컨트롤타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밑에는 혼란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더 군사적 긴장과 갈등 때로는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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