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당 얼마나 없길래...'명예퇴직 반려' 이례적 상황까지 [Y녹취록]

YTN 입력 2023. 11. 3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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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는게 이유…가정친화적 복무제도로 포장"
"예산부족으로 초과수당 미지급…근무 중 처음"
"경찰청, 보여주기식 경력 동원과 비상소집 해와"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동기범죄 같은 경찰 치안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올해 유독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찍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예산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데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은 처음 들어보셨다면서요?

◆민관기> 저도 93년도에 경찰에 들어왔으니까 한 30년 근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주지 않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에서 내려보낸 예산 수당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액이 한 14억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정말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초과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지, 경찰청에서 만약 그랬다면 정부에 추경예산을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월급 삭감이라는 이런 초강수를 두지는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명예퇴직 관련해서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9월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게 100명이 넘더라고요.

◆민관기> 지금 통계에서도 나오지만 21년, 22년도 보시면 실제로 인원이 많이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경찰청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청에서 정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앵커> 경찰청의 입장은 워라밸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과는 무관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요. 현장 경찰분들은 앞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방송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기> 일단 경찰청에서 예산집행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보여주기식 예방순찰에 의한 경력 동원이라든가 무분별한 비상 소집, 그다음에 경찰만능주의가 만든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찰청에서는 정말 경찰관들의 워라밸 차원에서 한 조치라면 월급을 삭감하는 이런 조치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면서요.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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