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사과 후 숙고…尹대통령이 ‘정책실’ 부활시킨 까닭은? [용산실록]

입력 2023. 11. 30. 10:04 수정 2023. 11. 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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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부터 숙고에 들어갔다.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슬림한 대통령실'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정책실을 다시 부활하고 새 실장에 핵심 참모인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고 내년도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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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 대통령실’ 내세우며 폐지했던 정책실장 1년 반만에 부활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 대두…2실장-6수석→3실장 5수석으로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 강수…민정수석·2부속비서관 논의 주목
엑스포 유치 실패 후폭풍…한 총리 책임론·개각 폭 확대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 대국민사과를 한 직후부터 숙고에 들어갔다. 전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슬림한 대통령실’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이 폐지했던 정책실을 다시 부활하고 새 실장에 핵심 참모인 이관섭 현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내정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혼선을 차단하고 내년도 국정과제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빙 경쟁이라는 예측과 달리 119표(라야드) 대 29표(부산)라는 큰 차이가 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투표 결과에 따른 충격파가 상당하다. 윤 대통령은 29일 참모들과 엑스포 결과와 관련한 회의를 한 직후 직접 생중계 브리핑을 결정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예정됐던 국방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순연했고, 30일에도 공식일정 없이 현안을 보고받는 등 국정구상에 들어갔다.

총선 출마자들에 따른 인사 수요에도 ‘연착륙’을 고려해 당초 12월 초로 예상됐던 인사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우선 대통령실 개편부터 금명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실을 부활해 기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 체제에서 3실-5수석 체제로 개편한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경제수석과 사회수석이 정책실 산하로 배치되고, 국정기획수석은 없앤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권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확대하는 슬림한 대통령실을 기치로 내세우며 폐지했던 정책실을 부활하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잇따른 정책 혼선과 업무 과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출범 1년 반 만에 기존 시스템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정 운영 기조가 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실 부활을 시작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으나 필요성이 제기됐던 민정수석이나 제2부속비서관 등도 논의가 될지도 주목된다.

개편 방향에 따라 그동안 정책 업무를 맡았던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무, 인사, 홍보 분야에 집중하고, 이 실장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경제사령탑이 경제수석-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투톱 체제가 정책실장과 기재부총리 체제로 재편된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통령실 전담 부서였던 미래전략기획관실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를 통해 수석비서관 전원 교체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유력하고,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총선에 출마한다. 한오섭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수석으로 내정되면서 국정상황실 역할도 재난, 안전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다. 홍보수석은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KBS 앵커가 내정됐고, 사회수석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예산국회 상황을 고려해 12월 중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장관 교체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가 확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도 인사 대상이다.

엑스포 유치위원회를 이끌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어 결정에 따라 인사교체 대상과 폭이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저희들의 저희 민관에서 접촉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느꼈던 그 입장에 대한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다”며 “제가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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