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美 비축 무기에 이스라엘 ‘무제한 접근’ 허가 요청

중동 지역 美 전시비축물자 시스템 ‘WRSA-I’
2006 레바논, 2014년 가자 작전시 이스라엘이 이용
“모든 종류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 접근 제한 철폐”
“권한 확대, 민간인 사망↑”…우크라 무기 지원에 영향

스파이스-2000 유도폭탄을 탑재한 이스라엘 F-16C 블록 40이 이스라엘 햇서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는 모습. 이스라엘 공군(IAF) 캡쳐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중동 비축 무기 관련 이스라엘의 무제한 접근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이 발생한 지 약 2주 뒤인 지난달 20일 상원에 이러한 내용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요청서는 중동에 저장돼있는 미국산 화기 및 탄약 등 모든 종류의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접근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의 접근권 제한 부문 철폐를 넘어 이러한 지원이 ‘과잉’이라 평가될 수 있는 요건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무기들은 미국 국방부가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이 발생할 시 사용하고자 마련한 미군 전시비축물자 시스템 WRSA-I’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 이후 미래의 중동 지역 전쟁을 대비하고자 1980년대 전략 각서를 통해 미군 전시비축물자 시스템인 ‘WRSA-I’를 설립했다.

이 시스템은 이스라엘 남부 사막 등 중동 지역에 위치하며 미군의 장비 및 탄약 등 군수품이 비축돼있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 M109 155mm 자주포가 가자 지구를 향해 사격하는 모습. AFP 캡쳐

 
이스라엘이 이를 이용한 사례는 2006년 남부 레바논 및 2014년 가자 지구 군사작전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에 해당 시스템 접근권을 요청해 미군 군수물자를 반출·사용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하마스 침공 및 후티 반군 참전 등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전쟁 양상이 커지면서 중동 정세가 혼란해졌다.

존 래밍 채플 분쟁센터 법률인은 “만약 요청서에 따라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미군 무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기 이전 제한이 2단계로 올라설 것”이라 분석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무기 접근권 허가 확대는 가자 지구 진입 및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는 이스라엘군의 화력을 크게 올릴 수 있다.

블룸버그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이스라엘에 헬파이어 미사일 수천개, 아파치 전투 헬기 및 벙커 버스터 등 대량의 첨단·고화력 무기를 제공했다.

반면 이스라엘에 대한 접근권 확대가 과잉 공급이 돼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을 늘릴 수 있다는 이의도 제기된다.

지난달 이스라엘 M109 자주포가 155mm 탄약을 발사할 준비를 한 모습. 아나돌루 캡쳐

 
조쉬 폴 국무부 관리는 지난달 18일 가자 지구 분쟁을 이유로 미국이 이스라엘에 과잉 수준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비판하며 사임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 무기들은 평화로 이어지지 않고 중동 지역 및 이스라엘 안보를 모두 훼손하는 장기적 정책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스라엘에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려는 미국의 군사 준비 태세는 이미 지고 있는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 말했다.

미국 정부가 WRSIA-I 내 무기 재입고 등 관리에 투입하는 비용은 연간 2억 달러(2585억원) 수준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전략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미국 무기 지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요청서에는 정밀 공격 무기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 항공 폭탄 및 155mm 포탄이 포함돼있다.

해당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부족한 대표적인 무기들이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