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범죄자보다 피해자 인권이 먼저…나도 조작범죄 피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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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9일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공동 주최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국가는, 그리고 정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피해자 편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저는 누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냐 범죄자의 인권이 먼저냐’ 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피해자 인권이 먼저라고 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저도 흉기 테러 위협 범죄, 스토킹 범죄, 청담동 조작·검언유착 조작 등 다수 가짜뉴스 조작 범죄의 피해자가 돼 봤다”며 “물론 이상 동기 흉악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에 비하면 깃털만큼도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제가 여러 범죄 피해를 보는 동안 우리의 범죄 해결 시스템이 피해자를 배려하는 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당장 실감할 수 있는 개선을 목표로 개선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