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실련, '자질 의심 국회의원' 명단 공개...왜?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경준 정책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21대 국회 전·현직 의원의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22명 의원은 자질이 의심된다며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조사를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박경준 정책위원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실련에서 21대 국회의원의 자질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딱 보고 1등이 누구일까. 불명예잖아요, 사실. 누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박경준]

저희가 7개 항목 정도를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 5개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로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과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이 있었습니다. 박덕흠 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 결석이 상위에 있고 사회적 물의로 탈당을 했었고 비거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거나 주식을 9억 6000만 원 가지고 있는 주식 과다 보유 그리고 건설업법 위반의 전과가 있었고요. 민주당의 김철민 의원 같은 경우도 비거주용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것과 건축법 위반 2건, 음주운전 2건에 전과 기록 4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철민 의원은 의원실에서 해명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 왔는데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건 건축주가 무리한 확장공사를 하는 과정에 본인이 건축사라는 직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범죄라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범죄라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그 해명까지 함께 전해 주셨군요. 지금 그래픽을 보면 항목들이 있습니다. 발의 저조, 본회의 결석, 상임위 결석, 사회적 물의, 과다 부동산, 과다 주식, 전과 기록. 이 항목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신 거죠?

[박경준]

맞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불명예 1위로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을 뽑아주셨는데 이게 누구는 1개 누구는 2개 이렇게 나눠졌을 것 같거든요. 소개를 해 주시죠.

[박경준]

맞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으로 해서 316명을 조사한 결과 한 건 이상이 포함된 의원이 173명으로 54.7%나 해당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하나도 포함 안 된 분들이 45.3%고 5건 이상도 2명, 4건 이상이 6명, 또 3건 이상도 14명이고 2건 이상은 37명. 1건 이상이 114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전체를 다 자질 의심이라고는 지목하지 않으셨을 것 같고 3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면 자질 의심 의원으로 분류를 하셨거든요.

[박경준]

그래서 저희가 7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3개 항목 이상에 해당되면 자질이 좀 의심된다. 공천을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소개를 해 주시죠.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준]

4건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강기윤, 권영세, 허은아 의원이고요.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박정, 서영석 의원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건 이상으로는 국민의힘의 김태호, 백종헌, 이주환, 전봉민 의원.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설훈, 소병훈, 이학영, 이상민, 이용선, 신정훈, 이상직, 문진석 의원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는 양정숙, 이성만 의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용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명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왔는데요. 과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는 상속받아서 공동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로 취득한 건 아니다라는 해명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앵커]

의원들께서 해명자료를 보내신 거 보면 지금 경실련에서 조사한 자료를 해당 의원들에게도 다 전달하고 당에도 다 전달을 한 겁니까?

[박경준]

발표가 나고 나서 본인들이 해당되는 항목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것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또는 전과가 발생된 사유 같은 것들이 해명자료를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오기 전까지는 22명의 의원 중에서 2명만 해명자료를 보낸 상황인가요?

[박경준]

그렇습니다.

[앵커]

왜 이런 조사를 진행하게 됐는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준]

저희 경실련에서 지난 9월에 22대 총선을 대비해서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환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지역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험지 출마를 해라, 험지 출마하겠다 이런 것들도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책임하거나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의원들이 최악의 국정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의원의 자질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에게는 올바른 공천을 요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21대 의원들께서 최악의 국정을 펼쳤다는 지적이 굉장히 뼈 아플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박경준]

우리 유권자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민생을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일삼고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보신을 위한 또 자기의 자리를 위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민생이 뒷전으로 가고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을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일을 안 하고 결국은 내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공천이 배제돼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 저희가 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앵커]

해당 결과 보시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더 많네, 적네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건 여야 불문하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정치권이 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요. 대상이 316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사 대상에 이미 상실한 대상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왜 포함을 하셨습니까?

[박경준]

보통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돼야 하는데 국무위원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되면 5년간 공무원을 할 수 없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 제명돼서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그 해당 보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없을 뿐이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께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발의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게 제명된 분들도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앵커]

자질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점을 정하실 때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박경준]

결국은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것과 그다음에 도덕성이 결여돼 있느냐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는 법안 발의를 열심히 해서 입법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법안 발의가 저조한 분들 상위 10명을 추렸고요. 그리고 본회의나 상임위에 출석해서 의정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본회의, 상임위 결석률이 높은 분들을 추렸습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법안 발의는 공동발의은 제외하고 대표발의를 한 걸 기준으로 했고요.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은 출석률을 기준으로 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석을 못하는 경우도 출석률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유 없이 상임위나 또는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분들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분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 유지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로 탈당이나 또는 제명된 분들을 전부 했고요.

[앵커]

불성실 항목으로 넣으셨군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 지금 불성실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나누셨다고 했는데 도덕성 결여와 관련된 항목도 소개해 주시죠.

[박경준]

도덕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과다 부동산 보유 그리고 과다 주식 보유와 전과 경력 세 가지를 항목으로 적었는데 과다 부동산 보유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나 비거주용 건물, 또는 대지 보유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이 나중에 급등한다든지 이럴 때 그걸 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과다 주식 보유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 원이 초과되는 주식은 처분을 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전과 경력 같은 경우는 민주화 운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전과 경력은 전부 항목에 넣었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자질 검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지금 경실련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절하냐에 대한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나 주식 보유의 문제는 앞서 해명을 보내주신 일부 의원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상속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국회의원의 자질과 연결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박경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정량평가를 해서 3개 항목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고요. 공천 배제 명단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된 현황, 사유나 또는 단순히 주식을 구입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주식의 시세가 늘어나서 3000만 원이 초과된 부분인지를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각 당에도 검증 결과를 전달하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공천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박경준]

바로 공천 배제나 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정당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철저히 검증하셔야 될 것이고 저희 유권자운동본부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공천 배제에 해당될 정도의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자가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또 거기에 유권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투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여야 모두 공천 싸움이 시작될 텐데 정치권에 공천 개혁안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박경준]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공천개혁안은 네 가지인데요. 우선 경실련에서 11대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강력범이나 부정부패, 세금탈루 등 부정부패 사범, 선거범죄, 성폭력 범죄, 그리고 부분 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 부정행위나 파렴치 범죄, 민생 범죄 그리고 불성실한 의정활동 항목이 있는 분들은 공천 배제를 하라는 것이고요.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하고 예외조항을 제발 삭제해 주셔라. 공천 배제 기준은 마련해 놓고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다시 재공천을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자료 및 공천심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철저한 현역 의원 검증을 통해서 최소 하위 20%에 해당되는 분들은 공천을 배제하라는 부분입니다.

[앵커]

다음 달에 각 당사 앞을 찾을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때도 실명이 다 거론되는 겁니까?

[박경준]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원실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아서 그걸 정리한 후에 경실련에서 공천 배제 기준에 입각해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확정할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한 공천을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기준은 앞서 적용하셨던 7가지와 똑같습니까?

[박경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해명자료를 보내지 않은 의원들께서는 해명자료를 보내셔야겠네요.

[박경준]

의원실에 보내서 해명자료를 촉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준 정책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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