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첫 선고…줄줄이 재판, 총선 중대변수로 [이런정치]

입력 2023. 11. 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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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이 대표 본인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 판결 등 관련 재판 상황이 내년 총선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나아가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물론 이 대표 본인 재판도 줄줄이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사법 리스크'를 안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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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용 1심 선고
대장동 의혹 불거진 후 측근 인사 관련 첫 판결
재판 결과에 촉각…“의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이 대표 본인 재판도 3건…총선 변수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결론이 30일 나온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측근 인사와 관련한 첫 법원 판단이라 당내에서도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대표 본인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법원 판결 등 관련 재판 상황이 내년 총선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내 혁신계로 불리는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법원 선고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는 것”이라며 “한 두 명도 아니고 대표 본인 사건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선거 국면으로 가는데 의원들도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죄 판결이 이어지게 될 때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나”라고 했다.

이날 1심 선고가 나는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측근’으로 꼽은 인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 불법 자금을 이 대표 측 대선 경선 준비자금 명목이라고 규정했다. 혐의 자체를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거나 공모관계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2021년 4~8월 김 전 부원장이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2021년 6월말 경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당시 대규모 캠프를 꾸리면서 김 전 부원장이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다. 때문에 법원이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는 않았다.

나아가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물론 이 대표 본인 재판도 줄줄이 계속되고 있어 이 대표와 민주당으로선 ‘사법 리스크’를 안고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및 백현동 사안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관련 재판까지 총 3개의 재판에 출석 중이다.

가장 최근 기소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경우 법원이 기존 대장동 재판과 묶지 않고 따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보다 복잡하지 않고 적용된 혐의가 하나 뿐이어서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일단은 선고를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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