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울산 선거개입 유죄판결, 조국·임종석 입장 밝혀야"[한판승부]

한판승부 입력 2023. 11. 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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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울산 선거개입 유죄판결? 사필귀정… 文 수사는 부적절"
김한규 "사실이라면 충격적,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 지켜보는 게 맞아"
김성회 "文 끌어들이려는 김기현, 단견적 시각 벗어나 법원 판단에 맡겨야"
김병민 "황운하 징역 3년 실형, 민주당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백성문 변호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문> 최선 한판 계속 이어가볼게요. 오늘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하셨고 주목도가 높은 그런 판결이 하나 선고됐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오늘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이거 윗선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냐.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사필귀정이고 놀랄 일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뻔했던 일이고. 사실 우리 더 알고 있죠. 윗선이고 당시에 청와대 모든 부서가 관여했거든요. 그렇다면 윗선.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휘가 아니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윗선으로 가는 수사는 끊겼고 그게 봐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냥 그 선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못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현 대표가 쓸데없이 또 재수사하자,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와서 하는 게 수사, 감사, 세무조사밖에 없잖아요. 이것 또 하자는 얘기냐. 필요도 없고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3.15 부정선거거든요, 이게. 축소판. 권력이 경찰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공화국이 탄생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헌법 전문에까지. 그런 중대한 범죄기 때문에 사실 3년형 가지고도 모자란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래도 민주당은 반성 안 해요. 끝까지 잘했대잖아요. 무죄라고 한단 말이죠. 3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김경수 씨 보세요. 그때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내 진실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면 민주당이 그래도 국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안 했다고 빼다가 나중에 미안합니다. 고개 숙이는데. 민주당은 절대 그걸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덕적 자산 자체가 파멸이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아마도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황운하 이분 말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공천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이분 공천 줄 겁니까, 말 겁니까? 이 문제거든요, 뻔합니다. 당규에 따르게 되면 뭡니까, 이게. 또 정당한 어쩌고저쩌고. 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볼 겁니다. 

◇ 백성문>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판결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니까 황운하 의원은 나는 억울하다 또 윤석열 검찰, 윤석열 법원 이런 표현 쓰면서 무죄를 다툰다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공천 어떻게 해요? 

◆ 김한규> 공천이야 저희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천 배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선을 하게 되니까 유권자 50 또 당원 50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 판단이 많이 되죠. 이제까지 보면. 

◇ 백성문> 페널티는 따로 없어요? 

◆ 김한규> 페널티는 따로 없고 기소가 됐을 경우에 그 기소된 범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범죄라든지 이런 경우는 배제되도록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범죄는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무죄가 항소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배제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기소되거나 1심이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들 의견을 낼 때 일부는 배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도 그런 전력이 있었고 황운하 의원 사건은 제가 당시에 청와대에 있지 않아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도 좀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재판부에 나온 대로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수사는 있는 그대로 했고 대통령실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첩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고 일단 수사는 실무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설사 본인의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이건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래도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은 지켜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 백성문> 김병민 최고위원은요? 

◆ 김병민> 법원이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 백성문> 시험에 빠지게 만들었다? 

◆ 김병민>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일단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 백성문> 법정 구속 하는데. 

◆ 김병민> 요즘도 법정 구속 많이 하잖아요. 

◆ 진중권> 중대사안이거든요. 헌법 파괴 행위예요, 이거는. 주권자의 원칙을 갖다가 부정한 거죠. 

◆ 김병민> 법정 구속 하면 공천 못하겠죠. 그런데 법정 구속을 안 하면서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소하고. 그래서 1심 재판이 나왔는데 1심 재판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질질 끌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사람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두 번째는 임종석 전 실장 당시 임종석 전 실장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기획수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적어도 입장을 밝혀야겠죠. 앞서 한판논평에서 진중권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다 떠나서 사과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되고. 

오늘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이 당시 하명수사. 여기에 대한 유죄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진실을 규명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수사 사건인데 2020년 총선에 황운하 의원을 공천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국민 앞에 솔직한 이 사정에 대한 고백. 이런 일들이 결국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 백성문> 소장님,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판단 아니에요? 

◆ 김성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워딩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법원이라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말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누구의 법원이 어디 있고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모독해 가면서까지 정치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받아들여야죠. 

다만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더 있으니까 두 번 다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면 되는 것이고 만약 법원이 끝까지 보기에 유죄라고 판단하면 그건 잘못한 것이니까 사과하는 게 기본적인 게임의 룰인데 저희가 검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 행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의 결정까지 어떻게 해 가면서는. 그럼 아예 룰이 없는 사회에서 살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수사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이번 총선이 민생을 다투는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대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선 전으로 시계를 돌리자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하면 더 선거가 잘될 거라는 그 단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놨으면 좋겠습니다. 

◇ 백성문>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판결이 확정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항소심, 대법원 판단까지 일단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짧게 할게요. 저희 3분 좀 안 되게 남았는데 민주당 오늘 선거제 개편 의총하기로 했는데 미뤄졌어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나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때요? 

◆ 김한규>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 백성문> 실익이 중요하냐, 명분이 중요하냐. 

◆ 진중권> 둘 다 갖출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을 설득해서 연동형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을 다 안 내자. 그렇게 협의를 하면 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냥 설득에 응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 백성문> 그래요? 

◆ 김한규>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지난번 선거제 자체를 국민의힘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끼리 합의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선거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적인 현안을 갖고도 원래 여의도가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 이상의 것을 준다고 하면 협상도 가능한데 지금 당에서는 일단 국민의힘의 입장이 저러니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병립형으로 바로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니까 많은 의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어려우니까 예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층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그리고 또 제3, 제4 정당에 계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때문에 뭔가 민주당하고 같이 하고 싶어했고 최근에 그렇게까지 연대를 했는데 이제 와서 선거는 냉정하니까 우리가 1당이 돼야 되니 그냥 쉬운 옵션으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도부 입장은 그런데 끝내 설득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라고 내일 의총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 백성문> 이건 김병민 최고한테 짧게 저희 한 40초 남았네요. 일단 얘기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 김병민> 저희는 애당초에 합의되지 않았던 선거제니까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 입장은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가 곤혹스러웠죠. 이재명의 길을 가겠다는 건 원칙 같은 거 필요 없고 실리 챙기겠다는 거고요. 다만 노무현의 길을 생각하면 원칙 없는 승리보다는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고 얘기했던 노무현 정신, 이게 아마 민주당에서 꽤나 회자될 것 같은데요. 

◇ 백성문>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오늘 좀 더하고 싶은데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김한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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