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최저 경신하는 출산율…4분기 0.6명대 ‘빨간불’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이병훈 입력 2023. 11. 30. 07:02 수정 2023. 11. 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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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졌다.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다. 연말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하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9월 출생아 수도 같은 달 기준 처음으로 2만명선 밑으로 추락하며, 47개월째 인구 자연감소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 첫 2만명 미만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0명으로 1년 전보다 0.10명 줄었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전 분기 통틀어 최저치였던 지난해 4분기·올해 2분기와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 4분기 0.70명에서 올해 1분기 0.81명으로 반등한 출산율이 2~3분기 연속으로 0.70명에 머문 셈이다.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떨어졌다.
9월 출생아 수가 처음 2만명 밑으로 추락하면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한 29일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출생아 수도 급감했다. 지난 3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1.5%(7381명) 감소한 5만6794명이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3분기 4.4명으로 1년 전보다 0.6명 줄었다. 3분기 사망자 수는 8만7143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797명(2.1%) 증가했다.

월별 기준으로 살펴봐도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9월 출생아 수는 1만8707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211명(14.6%) 감소했다. 9월 출생아 수가 2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2만8364명으로 869명(3.0%) 줄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657명 자연감소했다. 2019년 11월부터 47개월째 감소세다.

3분기 혼인 건수는 4만1706건으로 지난해 3분기(4만5413건)보다 3707건(8.2%) 감소했다. 남녀 모든 연령대에서 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이 떨어졌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줄어든 혼인 건수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이 같은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인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고 중국(6.5%), 베트남(3.4%)이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 전망(1.5%) 대비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다. OECD는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올해 6월까지 5회 연속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다 지난 9월 전망치를 유지한 바 있다.

OECD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전망(2.1%) 대비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처럼 2.7%로 유지한 가운데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내년 성장률이 9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상향된 국가는 한국 외에 미국·튀르키예·러시아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OECD는 “내수 측면에서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투자에 단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로 가며 내수기반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면서 회복의 조짐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수출 개선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국 경기지표가 최근 시장 우려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4.6%에서 4.7%로 높아졌고, 최근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과 향후 개선 기대감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OECD는 다만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3.6%, 내년 2.7%로 종전 대비 각각 0.2%포인트,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OECD는 에너지·먹거리 가격이 부담요인이지만 하락세가 점차 이어지면서 2025년 물가상승률이 2.0%로 목표치(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현 수준(3.5%)을 유지하고, 2025년에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금융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 국회와 학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로 획일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손실과 대출 실행에 따른 행정 비용 등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실비용만이 인정되고 나머지 비용을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예정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과 요율 등 세부 사항은 고객 특성, 상품 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 간 건전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권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감독 규정을 입법 예고하고 모범 규준을 개정해 실시한다.

그사이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은 12월 한 달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올 3분기 1875조원을 돌파한 가계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마련 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 및 금융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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