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합리적 재검토 필요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당시 적용된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이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 9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된 바 있으나, 이번의 원점 재검토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시세 대비 60% 수준의 공시가격을 부동산가격 상승기에 세제 강화와 함께 추진하려다 보니, 시장가격 상승과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의 부담가중, 조세 저항이 우려된 바 있다. 또한 연 1회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에 근접해 적용하는 경우, 시세 하락기 탄력적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것이란 지적도 있어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계획은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가격으로 내집 마련 엄두를 못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세대들에게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가뜩이나 불신이 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나, 정권의 정책 방향에 따라 연구용역의 논리와 결과가 늘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공시가격을 시장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시세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은 무리이나 가격수준, 부동산 유형, 지역별로 나타나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준의 불합리한 편차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가격 급등과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 무용론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정책과 의지 역시 중요하다. 과도한 정치적 이념이 반영되는 무리수가 아니라, 공평과세, 복지 등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합리적 재검토가 추진되길 기대한다. 이재우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