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 대출보증에 1조6000억원 투입…공급 효과는 아직

9.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PF대출 보증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공사비 급증 영향으로 사업성 자체가 낮은 근원적 문제가 남아있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12개 사업장에 PF대출 보증 자금 1조57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장을 상담했다.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도 진행 중이다. 지난 달 18일부터 640개 업체 상담을 진행했고, 이중 11개 업체가 607억원(552호)의 건설자금을 지원받았다. 건설자금은 호당 7500만원의 대출을 3.5% 대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 등이다. 이와 동시에 PF대출 보증심사 절차는 간소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보증 심사 전결권을 완화해 심사 속도를 높이는 식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시행한 청약 무주택 간주 주택 기준 상향 조치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치, 내달 초 시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이처럼 전방위적 제도 개선 및 금융 지원을 동원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공급 절벽이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1만1118호로 지난해 동기(2만3667호) 대비 53% 감소했다.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2000호인데, 이는 12월 기준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2∼3년 뒤 입주물량을 예상할 수 있는 올해 분양 물량도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 것은 고물가로 공사비가 크게 올라간 상황에서 부동산 업황이 얼어붙으며 사업성이 낮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금 지원보다 공공 부문의 공급 확대가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해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