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년만에 국가 주도로 물관리… 제2 소양강댐 짓는다

기후변화 대비할 치수 대책 마련

폭우에 무너진 청양군 제방, 댐만 지었어도… -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무너져내린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제방에서 굴착기가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양 지역에선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다목적댐인 ‘지천댐’ 건설이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의 반발과 문재인 정부의 댐 건설 중단 선언 등으로 무산됐다. /신현종 기자

정부가 2013년 ‘4대강 사업’ 마무리 이후 10년 만에 국가 주도의 대규모 치수(治水) 대책을 추진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치수 종합 대책을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댐 최종 건설지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서 공개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0년마다 ‘댐 건설 장기 계획’을 발표하는 등 치수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계기로 환경·지역 단체들이 댐·보(洑) 등을 환경 파괴 주범으로 몰아붙이면서 국내 치수 대책은 사실상 실종됐다. 2011년 나온 제2차 댐 건설 장기 계획에 따르면 경북·충남·전남에 다목적댐 4곳, 강원·경남에 홍수조절댐 2곳 등 6곳의 국가 주도 댐이 추진됐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댐 건설 중단’ 선언을 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앞다퉈 공격적인 치수 대책을 내놓은 것과 정반대 길을 걸은 것이다. 그사이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졌다. 특히 2020년대 들어 한반도에 홍수와 가뭄, 태풍 등 ‘극한 기상’이 빈번해졌고 올여름에도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다. 댐 건설 등을 안 한 하천을 중심으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치수 대책을 등한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본지 통화에서 “50년 전 소양강댐처럼 향후 더 극심해질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치수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환경부가 계획하는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은 건설 주체와 규모가 다르다. 국가 주도 댐은 중앙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홍수나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다목적댐·홍수조절댐 등 대규모 댐을 짓는 것이다. 19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의 경우 수도권 홍수 방어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용수 등을 고려해 당시 아시아 최대인 29억t 규모로 건설됐다. 소양강댐의 진가는 준공 후 십수 년이 지난 1984년과 1990년 대홍수 때 발휘됐다. 5억t의 홍수 조절 용량을 가진 소양강댐이 상류에서 물을 최대한 가둬주면서 한강 인도교 수위를 1.23~2m가량 떨어뜨린 덕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두 차례 대홍수 때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처럼 국가 주도 댐은 이·치수 대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닥칠 홍수·가뭄 피해와 각종 물 부족 상황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역 건의 댐’은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요청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이후 환경 단체 반대로 댐 건설이 무산되는데 홍수·가뭄 위험은 계속 커지자 2016년 국토부는 ‘댐 건설 희망 신청제’를 시작했다. 지자체가 원하니 지어주겠다는 것이다. 2017년 지자체 11곳이 비교적 소규모인 22개 댐 건설을 요청했고 포항 항사댐, 연천 아미천댐 등 6곳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가 원한 댐도 짓지 않았고, 작년 9월 태풍 ‘힌남노’ 때 포항 냉천이 범람해 인명 피해가 났다. 항사댐을 제때 추진했으면 막을 수 있던 재난이란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올여름 충청권과 남부 지방에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지난 9월 댐 리모델링과 소규모 ‘지역 건의 댐’ 위주의 치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대규모인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환경 단체 등의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큰비를 몰고 온 ‘엘니뇨(태평양 감시 구역 온도 상승)’ 현상이 내년에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규모 치수 사업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국가 주도 댐’과 ‘지역 건의 댐’을 모두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