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하면 '슈링크플레이션' 줄어들까 [초점]

라창현 수습 입력 2023. 11. 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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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겠다며 다잡기에 나선 후 '자율협약'을 통한 자발적 영업 정책을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양새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량 등의 상품 판매 정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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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 스스로 자제하고 소비자에 정보 제공토록 규제 '가닥'
소비자단체는 '제도화' 중요성 강조

[아이뉴스24 라창현 수습 기자]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용량은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규제하겠다며 다잡기에 나선 후 '자율협약'을 통한 자발적 영업 정책을 유도하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양새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량 등의 상품 판매 정책은 기업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정부의 정체성에 의구심이 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꼼수'라는 시각을 고수하면서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시장조사를 통해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한 실태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식품·유통사와 만나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율 협약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초 발표하기로 한 실태와 대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뉴시스]

30일 관련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담회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자율협약'이 주로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협약은 제품의 감량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공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이 임의적이거나 수시로 제품감량을 하기 어렵게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아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공정위는 신속하게 대응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자율 협약을 통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선이나 규제와 관련해서는 "병행 검토되고 있지만 일단은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식품·유통사와 만나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율협약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2일 진행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 사진.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난 27일 기업들과 함께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간담회를 가졌고, (제품의) 용량·중량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업계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따르는 게 회사의 기본 방침"이라면서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는 했지만 (가시적으로)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자율협약을 통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고, 협약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평가를 받을 필요성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위 가격을 정확하게 붙이게 하고 정부가 점검하는 시스템을 추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슈링크플레이션은 정직한 경쟁이 아니라 꼼수 판매 행위"라고 지적하며 "업계·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규제 방안을 마련해 12월에는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 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강도 높게 지적하면서 이달 말까지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조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창현 수습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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