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내달 1일께 '전기차 보조금 제외' 해외우려기관' 규정 발표"

中국영기업 배터리·부품·핵심광물 포함 전기차에 보조금 차단할 듯
'中민간기업 지분소유' 美·제3국 기업과 中 라이선스 기술로 만든 배터리 포함 여부 검토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재무부가 내달 1일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우려기관(Foreign Entity Of Concern·FEOC)'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IRA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새로 구매할 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IRA는 FEOC의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RA 입법시 미 의회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시장 지배적인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도록 하기 위해 해당 규칙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 등으로 정의한 인프라법상 FEOC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업계는 물론 한국 등 관련 각국 정부에서 상세한 규정 마련을 요구해왔다.

미 재무부가 새롭게 내놓을 FEOC 규정은 우선 중국 국영 기업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나 부품,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전망했다.

현재 미 재무부는 중국 민간 기업이 부분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미국이나 제3국에 소재한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기술로 만들어진 배터리가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논쟁의 영역이라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그간 FEOC의 규정 범위를 놓고 계속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할 경우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는 반면, 범위를 과도하게 넓게 잡으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대상이 크게 줄어들면서 친환경차 보급확대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이 규칙을 시행하든 간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 요구사항이 단기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수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FEOC는 중국 정부와 관련된 소유 및 지분 구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새 FEOC 규정에 맞춰 소유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고 WSJ는 보도했다.

또 중국 기업들이 새 규정상 허용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 및 모로코 기업 등과 합작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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