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도정 감사·수사, 공직 ‘복지부동’ 안돼

. 입력 2023. 11. 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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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정이 집권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전면 확대되면서 특정감사 건수가 늘었고,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들이 감사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강원 공직 사회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됐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사업,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은 도감사위원회 차원의 송곳 감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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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점 사업 검증 강화… 소극적 업무 태도 만연 우려

김진태 도정이 집권 2년 차를 맞은 가운데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이 전면 확대되면서 특정감사 건수가 늘었고, 전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역점 사업들이 감사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강원 공직 사회가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이나 비리가 있다면,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잇단 감사와 수사가 자칫 공직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업무 자세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도정이 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사이에 ‘복지부동’이 만연한 풍토가 확산한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전임 도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재정 효율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도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일단시켜’ 배달 앱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임 도정의 역점 사업으로 분류됐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사업, 드론 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은 도감사위원회 차원의 송곳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는 최 전 지사와 해당 사업과 관계된 공직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알펜시아리조트 매각과 관련해선 전임 도정과 KH그룹 간 담합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전임 도정에서 추진했던 역점 사업들이 사정권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감사와 수사가 집중하면서 공직사회에 소극적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할 때도 행여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추진력은 약화할 것입니다. “굳이 시비와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 하는 보신주의가 일상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형 사업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열정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공직 분위기를 일신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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