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녘별 화장실’이 뭐길래...강원도, 예산 전액 삭감했다 ‘회생’

강원도가 농업 예산 삭감으로 ‘농민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액 삭감됐던 ‘들녘별 화장실’ 예산을 강원도의회에서 재편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용복)는 지난 28일 2024년도 농정국 예산을 심사하고, 4억3500만원을 계수조정해 수정가결했다.

농수위는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비 등을 일부 삭감했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비 등을 각 2억40만원, 8600만원 증액했다.

특히, 강원도가 전액 삭감했던 ‘여성농업인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비’는 도의회 농수위가 다시 살려냈다.

‘들녘별 화장실’은 논, 밭 등 농업 현장 특성상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내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생활 보장권’ 보장을 주장하며 정책을 건의했고, 지난 2022년 1억2000만원을 들여 도내 20개소를 설치했다.

농림수산위원인 엄윤순(인제) 의원은 “여성농업인들은 특히 화장실이 문제다. 사업비가 계상조차 안 돼 있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18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예산 재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전찬성(원주) 의원도 “화장실은 인권에 대한 문제”라며 “여성 농업인들이 갖고 있던 고충인데, 해결되지 않고 있어 (기존보다) 증액을 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농민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바가지 긁듯 삭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예산 삭감에 따른 어려움은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원권 성주류화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에서도 제기됐다.

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날 토론에서 “노동자들한테 노동현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그런데 저희 일터에는 화장실이 없다. 과거에는 문제 의식이 없었겠지만, 화장실이 없다는 건 불평등하다는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들녘별 화장실 등 이날 농수위가 증액한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확정된다.

전찬성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는 들녘별 화장실 외에도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비 970만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42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해 내년도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 또, 농업인 수당 14억28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농정국 내년도 예산규모는 4813억원으로 전년대비 218억원(4.7%p)가 늘었다. 이는 국비 207억원, 공익직불제 등 기금 115억원 등에 따른 것으로, 도비는 전년대비 27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지원 등은 강원도비가 투입되는 자체사업이라 농업 현장의 체감이 큰 상황이다.

한편, 농정국 예산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7.1% 수준이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