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동관·검사 탄핵 재추진...與 "의회 폭거" 반발

김대겸 입력 2023. 11.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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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30일)과 모레 본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어떻게든 본회의를 막겠다는 입장이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애초 계획대로 내일(30일)부터 이틀 동안 본회의를 개최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9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기습 철회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탄핵안을 거둬들인 지 3주 만에 재처리 방침을 굳힌 겁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의장님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관련돼서 물리력 행사를 하거나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하는 만큼 모레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탄핵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탄핵소추 의결서는 곧바로 헌재에 전달되고, 헌재 판단 전까지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무소불위의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검찰, 그들도 잘못된 비리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명백하지 않은데도 이른바 '표적 탄핵'을 하겠다는 건, 방송·언론 정상화를 막아 내년 총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산적한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쳐 두고 표적 탄핵에 나서야 할 만큼 피소추자들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습니까.]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련된 '예산국회'가 '탄핵 국회'로 활용되는 건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라며 본회의 소집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사법부 수장 공백 해소 등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탄핵 정국과 함께 쌍특검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어서 예산 협상마저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홍명화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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