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전환기 시대, 한미일 협력 강화·외교지평 확대가 올바른 방향”

입력 2023. 11. 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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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 개최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세미나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29일 “역사적 변곡점과 시대전환에 맞춰 현 정부가 한미 동맹,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EU, NATO, 아세안, 중동, 남태평양 등 외교지평을 지역과 세계로 확대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상황과 러북 군사협력 등 정세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과 인태전략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력 상승과 G7 플러스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큰 맥락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행동 의지”라며 “복합위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국익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전략적이고도 통합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인태전략 5대 목표는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된 함의가 있지만 한미, 한일 간 공조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러한 큰 틀의 통합적 외교가 다시 한반도 문제와 동맹강화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동맹강화가 우리의 지역 및 글로벌 전략을 강력하게 지원해 주는 상호 추동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장관은 다가오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인태 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다양한 이슈가 상호 연계돼 가는 복합위기 시대에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인태 전략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전략으로 계승 발전돼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이어 “동시다발적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인태지역에서 오는 도전에 싱경써야 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등 여타 지역의 위기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다“며 ”글로벌 기구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양자, 소다자, 지역 내 및 지역간 연대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의 중간 지대에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외교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며 “미국 대선 결과가 지역 및 세계질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참석자들이 촬영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공]

첫 번째 세션 ‘북핵 대응과 한미동맹: 확장억제를 중심으로“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핵 문제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미국의 핵전략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 잠재력에 대해“핵 잠재력을 갖추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추진해야 한다”며“핵 잠재력에 대한 정치적 접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인태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미국의 인태전략 및 미중 경쟁’을 중심으로 양국의 심화되는 경쟁상황과 미국의 인태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한국의 인태전략 추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으며“국익을 극대화하고 중국에 대한 포지셔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미중 패권에 있어 양국과의 관계형성이 핵심적인 질문”이라며 “이에 대한 한국 인태전략의 독자성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제언했다.

세 번째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세션에서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핵 문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에너지·식량 위기, 기후변화, 사이버 위협, 보건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안보전략을 추진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 대응과 미중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전략과 더불어 미중패권경쟁, 국제정치와 북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신냉전 전략론에 대해 설명했고,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외교정책의 국내정치화 지양 및 국민체감외교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목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이번에 참여해 주신 많은 전문가들을 내년도 제주포럼에도 모실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국립외교원 외교타운에서 제주평화연구원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문제 연구소,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의 외교전략’에서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공]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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