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15조 원 규모 추경안 통과…고물가 대책·반도체 육성 재원

일본 정부의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 경제 정책을 뒷받침할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29일) 참의원인 상원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경예산 규모는 13조 1천992억엔, 우리 돈으로 약 115조 5천억 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중 약 67%인 8조 8천750억엔, 우리 돈으로 약 77조 7천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빚에 의존하는 재정 운영을 지속한다고 짚었습니다.

고물가 대책 관련 경비는 2조 7천363억엔, 우리 돈 약 23조 9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저소득 세대에 지원금을 7만엔, 우리 돈으로 약 61만 원씩 주고 휘발유 가격과 전기·가스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 6월쯤 1인당 4만엔 우리 돈으로 약 35만 원씩을 소득세와 주민세를 줄여줄 감세 관련 예산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자금으로는 특별회계분을 포함해 1조 8천537억엔 우리 돈 약 16조 2천억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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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