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 "尹 정부, 엑스포에 과한 기대 심어준 게 문제"

MBC라디오 입력 2023. 11. 29. 20:32 수정 2023. 11.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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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엑스포 유치? 한중관계 고려할 때 어려운 구도
- 엑스포 유치 과정, 효율적이지 못했어
- 상명하복, 권위주의 지속되면 엑스포 실패 반복
- 尹 거부권 반복? 중도층은 오히려 대통령 견제 심리 발동
- 尹, 국민에게 거부권 행사 이유 제대로 설명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고수를 만나다] 오늘의 고수는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나는 나, 산소 같은 여자,


◎ 이언주 > 네 네.


◎ 진행자 > 막힌 숨을 틔워주는 산소 같은 여자. 성은 이씨가 맞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부산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이후 처음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과정 전체를 부산 시민들은 진짜 많이 원하고 바라셨을 텐데


◎ 이언주 > 저는 굉장히 안쓰러웠죠.


◎ 진행자 > 우리 시민들이.


◎ 이언주 > 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차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을 할 수 없었지만


◎ 진행자 > 방송에서도 다 조심했어요.


◎ 이언주 > 그런데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판이었거든요.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거도 구도가 중요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렇죠.


◎ 이언주 > 구도에서 이게 안 되는 구도면 백날 열심히 찾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도 이런 거죠, 사실은 열심히 누굴 만나고 어떻게 하고 가서 누굴 어떻게 설득하고 이런 모든 수사들이 다 사실 필요 없다고 말하면 너무 하지만 사실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였고, 구도 자체가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사우디라는 나라의 존재, 이게 굉장히 지금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전쟁이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도 있습니다만 그걸 떠나서도 OPEC+의 사실상 리더고요. 그래서 원유가가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전부 다 전전긍긍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곳인데 결국에는 이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블록화된 상황에서 사우디의 전략적 소위 몸값이라는 것은 천정부지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나라가 사우디 손을 안 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하나의 악재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 진행자 >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진짜로.


◎ 이언주 > 그러니까요. 사실 중국이 선진국들한테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데요.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사실 제3세계 여러 나라들한테


◎ 진행자 > 중동 아프리카 쪽에.


◎ 이언주 > 그렇죠. 아프리카 특히 근데 숫자가 중요하잖아 여기는 다 숫자 어쨌든 미국도 한 표고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도 한 표거든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몰표를 아마 사우디에 줬을 겁니다.


◎ 진행자 > 66개국이에요.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우디한테 간 표가.


◎ 이언주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29표의 2배가 넘습니다.


◎ 이언주 > 애초에 그런데 보세요. 사우디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최근에 또 수교를 했고요. 이런 움직임들이 예사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딱 보면 이게 힘들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력은 하되 사실은 너무 국민들한테 과한 어떤 기대를 심어주기보다는


◎ 진행자 > 희망고문이었어요.


◎ 이언주 >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번에는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설사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우린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예산도 사실 효율적으로 좀 썼어야 되고 아껴서. 왜 여기다 올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은 하되 현실적인 얘기들을 국민들하고 소통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대통령 근데 마치 정말 될 것처럼 믿으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강서 때도 충격 받았다고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지고 났을 때.


◎ 이언주 > 이번에 사과하는 보면 충격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다 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가 말이죠. 일단 윤석열 정권만 가지고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다음에 잼버리, 오염수 문제 처리 태도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르기까지 이 공통된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 진행자 > 어떤 겁니까?


◎ 이언주 > 우리 관료 사회에 어떤 뿌리 깊은 상명하복 문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용어로 하자면 권위주의, 윗사람한테 눈치 보고 진실을 있는 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이밍을 놓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그때 빨리 방향 태세전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 진행자 > 상명하복에 권위주의,


◎ 이언주 >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게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그전에 유교적 전제군주 국가였고 그 다음에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고 그 다음에 개발독재시대, 군사문화 그렇게 하고 사실은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운동권의 어떤 문화도 사실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 지금 사실은 이 시대를 거슬러가지고 갑자기 다시 또 신권위주의 시대.


◎ 진행자 > 신권위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 이언주 > 그래서 이게 뭡니까? 검찰 시대가 왔잖아요. 공포정치 아니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죠. 아니 언제 내가 찍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게 내 일도 아닌데, 사실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몰락한 게 바로 그런 관료사회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저는 이거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다. 이걸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면요. 앞으로 이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다. 잼버리 이렇게 된 것도 잼버리도 그때


◎ 진행자 > 문제가 있었어요.


◎ 이언주 > 그렇죠. 누군가가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책임 있는 사람이. 이거 잠깐만 하면서 아니야 이러면서 욕먹더라도 다시 다 돌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재구성하고 이게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아무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어어 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나서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 버르장머리가 없는 태도를 우리 용인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밑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막 이야기하는


◎ 이언주 > 왜냐하면 대한민국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는 문제 제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발칙한 아이디어 제기가 가능해야 돼요.


◎ 진행자 >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록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탓을 하면 안 됩니다.


◎ 이언주 > 저는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호불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권위주의를 완전히 떨쳐 나갈 때 이 상황들이 그래서 공무원들이 내가 이 말 해야 되겠어하면 언제든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토론이 가능한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엑스포 유치 실패가 오늘 언론 보니까 정부여당 총선 부산지역을 비롯해서 부산 울산 경남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 울산 경남에 정부여당 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하면서 꼭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내지는 이렇게 해서 전 정권이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별 영향 없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 부울경 쪽 국민의힘 선거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그것도 자초한 일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포 유치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구도를 지금 보면 지금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사우디를 이긴다는 게 쉽지 않은, 이탈리아는 벌써 눈치 채고 이렇게


◎ 진행자 > 빠졌어요. 쓱 발 뺐어요.


◎ 이언주 > 발 뺐지 않습니까? 이걸 못했다고 국민들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는 지점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치를 실패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뭡니까? 그럼.


◎ 이언주 > 유치할 것처럼 박빙이다 역전한다 라고 너무나 당당하게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온 언론에서 도배가 됐었어요. 거기에 속았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게 이 속았다. 국민은 뭘로 보는 거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정보가 통제되는 느낌인 거예요. 이 정보 접근권 액세스권이 보장이 안 되는구나. 내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데 주권자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이 자들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정보가 제대로 우리한테 제공되지 않고 있느냐, 대한민국 언론은 왜 그동안에 사실 외신에서 간간이 보도가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외신을 보는 사람들은 다 눈치 채고 있었단 말이에요.


◎ 진행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게 한 나라 122개국 나라 일람표가 다 나와 있어요.


◎ 이언주 > 그러니까요. 그러면 180개 중에서 122개국이 공식 지지를 했다, 이게 중간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미 3분의2를 넘어선 상황이라서 여기서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뀌겠어요.


◎ 진행자 > 물론 언론도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서 보도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겠으나 박빙 49대51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 이언주 > 제 얘기는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면서,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잘되길 바란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 진행자 > 근데 부산 박형준 시장은 재도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박 시장 관련해서는 이번 주죠. 주목할 만한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소위 딸 입시.


◎ 이언주 > 홍대 미대 입시.


◎ 진행자 > 시험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박형준 시장이 얘기를 했죠. 그거 아닌 것 같던데요.


◎ 이언주 > 이번에 교수가 하도 열받으니까 아마 위자료 청구를 하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형사 사건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안 됐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판결이 지금 2심인가에서 났는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홍대 미대에 입시 지원한 게 밝혀진 거예요. 확인이 된 거예요.


◎ 진행자 > 박 시장 분명히 우리 딸은 입시지원도 안 했다. 지난주 판결이네. 24일.


◎ 이언주 > 그러니까요.


◎ 진행자 >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언주 > 거기다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 교수님한테 굉장히 이 말 저 말 다 하셨거든요. 거의 뭐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했다고요.


◎ 진행자 > 선거국면에서 좀 그러셨죠.


◎ 이언주 > 그래서 저는 뭐냐.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문제 아까 제가 적폐 얘기를 했지만 적폐라는 표현은 제가 안 좋아합니다만


◎ 진행자 > 상명하복 신권위주의.


◎ 이언주 > 상명하복에 신권위주의 문화 이게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 그런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신뢰 자본이 무너졌다.


◎ 진행자 > 신뢰 자본.


◎ 이언주 > 자본주의에서 이거 경제도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그냥 관성화 돼 있고 너무나 버젓이 하고 있고 전혀 그것을 반성하지 않고 밝혀져도 우기고 바이든 날리면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밝혀져도 우기고 그래서 다시 또 밝혀지면 나중에 뭉개고, 그게 지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볼 때 뭘 배울까 거짓말하고 끝까지 우기고 뭉개고 하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고 출세하는 방법이구나.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 진행자 >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 이언주 > 이거 안 돼요. 절대로.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이번 주 금요일 2일이죠. 이때까지 선포를 안 하면 자동으로 법이 효력을 갖게 되니까 이때 거부권 행사할 거다. 2일 전에, 이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도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다. 그럼 막 거부권이


◎ 이언주 > 거부권 행사 안 한 게 뭘까 싶을 정도로.


◎ 진행자 > 양곡관리법, 간호사법 전부 다 거부권 행사했죠.


◎ 이언주 > 어쨌든 이견이 있는 건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시니까 집권당이 소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견제해야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만약에 이분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수용하고 정말 그런 데도 정말 보수층이나 중도층에서 봤을 때 야당이 너무 한데 싶을 정도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면 국민들이 야당이 너무 한데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지금은 매번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야당의 다수당이란 게 국민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세요. 다수당으로서 야당이 횡포를 부리고 있다 무슨 말이야 다 거부권 행사하는데 어떤 횡포를 부리고 있지? 아무것도 안 되잖아. 야당이 무기력해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인 거예요.


◎ 진행자 > 야당 지지자들은 170석 180석 해줬더니 뭐했느냐 이런 비판을 하니까.


◎ 이언주 > 다 거부권 행사하고 무시하고 묵살하고 안 만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어쨌든 과반 이상이거든요. 야당이. 그럼 우리가 의회라든가 삼권분립의 정신에서 볼 때 이 정도 과반 이상이면 야당이 그래도 조금 더 센 게 맞는데 전혀 막아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야당이 무기력하고 대통령은 그냥 충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시행령으로 다 하시잖아요.


◎ 진행자 > 시행령 통치 많이 하셨죠.


◎ 이언주 > 입법부를 대통령을 밀어줘서 입법부가 받쳐줄 수 있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중도층이 안 하는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 이언주 >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막 거부권 자꾸 행사하니까.


◎ 진행자 > 오히려 내년 선거에 굉장히 악영향이네요. 이 거부권 행사가.


◎ 이언주 > 당연하죠.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싶었다면 사실은 엄살을 막 피우면서 정말


◎ 진행자 > 야당 때문에 진짜 뭘 못 하겠어요.


◎ 이언주 > 그리고 막 야당 만나러 다니고 막 설득하고 막 열심히 하고


◎ 진행자 > 야당이 걷어차고 막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어야 된다.


◎ 이언주 > 국민들이 그래도 도와주자 이렇게 되는데 중도층의 심리는 그런 거죠. 제가 주위에 중도층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뭐가 힘든 거야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계신데.


◎ 진행자 > 그렇네요. 마음대로 하시네.


◎ 이언주 > 오히려 야당이 무기력하니까 좀 더 견제하는 힘을 어쨌든 간에 꼭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야당에 힘을 실어야 되겠네,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이것을 중간층에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 그래도 정치인이잖아요. 어쨌든 검찰 출신이지만 정치인 된 거 아닙니까? 대통령 됐으니까. 그러면 거부권을 왜 행사하는지 정말


◎ 진행자 > 설명을 해야죠.


◎ 이언주 > 그럼요. 절절하게 절절하게 내가 정말 웬만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싶지 않지만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정말 국민들이 좀 들어달라 내 입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사로 막 하니까.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언주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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