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병력 투입한 北에 인권으로 압박… 김영호 "북한주민에 외부정보 알려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왼쪽) 통일부 장관과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움'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9일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는 정보가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정보를 제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인권을 개선하는 계기를 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 주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현인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하다"고 강조한 뒤 곧바로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에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짚은 것이다. 특히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선언에 이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에 병력을 투입하자, 군사적 견제 외에도 인권 문제를 연일 부각하면서 북한 정권을 다각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많은 탈북민들은 북한 내부에서 접한 외부정보가 자신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 드라마 등 한류문화에 익숙한 북한의 MZ세대인 일명 장마당 세대 사이에서 외부정보 유입의 효과는 더욱 강렬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제정해 사상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나 자유에 대한 열망은 억누를수록 강해진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발표한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COI 보고서는 현인그룹 회원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해서 만든 보고서다. 커비 전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에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디지털 자유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기술을 통한 북한 내 정보 유입방안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정부와 시민사회, 국제사회가 함께 창의적인 대안을 강구해나갈때 삼엄한 감시속에서 있는 북한이 자유를 향한길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축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 자체가 대북 정책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현재 북한의 참혹한 인권 현실을 잘 알리고 국제 공조를 결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순방 외교, 어떠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그리고 남북 대화도 그 인권 문제를 핵심적인 의제로 포함시키는 외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레벨에도 끼어 있지 못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 외면하고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스스로의 자기기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등 북한 인권개선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북한 인권 개선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적 최고 권위자들의 협의체인 북한인권 현인그룹은 지난 2016년 6월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당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으면서 주도해 결성한 협의체다. 2016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6년 8개월 가량 활동이 중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커비 전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논의를 진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