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북한, GP 복원·JSA 권총 무장...한반도 긴장감 고조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 북한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복원하고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무장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에서 재무장 움직임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종우]

지난 20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이후에 현 정부가 9.19 군사합의 중에서 공중적대행위 금지를 무효화 조치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북한이 맞대응 차원에서 모든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발언을 했었고 육상 적대행위 금지 모습을 행동으로 파기하고 있는 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주변에 있는 감시초소 11개씩 남북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병력과 화기를 없애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복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종우]

지금 현재 상황은 GP라는 건 보통 지하에 방호대책을 수립해놓습니다. 과거 폭파된 GP들을 보면 지하까지 다 파괴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진상 나오는 모습들은 북한 군부가 파기선언조치에 따라서 전방부대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서 가장 빠른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초소라는 거는 방어를 위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목재로 한 것도 보면 북한군도 육상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파기를 위해서 행동을 빨리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목재로 임시로 가설한다는 것 자체는 저거 자체가 사실 어떤 전투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소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종우]

순수의 감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북한 병사들이 감시초소로 들어가면서 총기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목격이 됐단 말이죠.

[신종우]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사진상 나온 걸 보면 소총을 비롯해서 81mm 비반총포라고 해서 유사거리가 400km 정도 되는 대포와 같은 건데요. 400m 정도 됩니다. 저런 화기들은 직사각이기 때문에 한 고지능선에 배치해야 되거든요. 후사면에 박격포까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9.19 합의 이전에는 보관하고 있는 감시초소에 어떤 화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신종우]

그때도 유사했죠. 고사총을 비롯해서 81 비반총포 그리고 73형 대대기관총 이런 것들이 배치돼 있었죠.

[앵커]

일단 일상적으로 감시초소를 만들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나무로 임시로 복원 조치에 들어갔는데. 우리 군도 여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일단 강원도 고성의 GP를 먼저 복원하고 이미 이건 원형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병력을 투입할 예정인가 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종우]

투입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시간은 걸릴 겁니다. 일단 DMZ상의 출입은 UN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고요. 철수하면서 원형만 복원됐지 안에 있는 통신장비 그리고 GP라는 게 보면 초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일개 소대병력이 장기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취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침상 이런 걸 또다시 설치하려면 시간은 많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당장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앵커]

철거했거나 철수했었던 11곳 중에서 강원도 고성지역 먼저 조치하는 이유는 저 지역이 위치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신종우]

그렇지는 않고요. 북한이 육상 적대행위 금지 파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현 국방부 차원에서 빨리 대응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병력들이 저렇게 북한처럼 목재로 초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방호가 가능하니까 저쪽을 먼저 우리도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저쪽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앵커]

11곳 중에서 원형이 복원돼 있었던 유일한 곳이니까 일단 먼저. 그런데 지금 11곳의 GP 중에서 북측이 복원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측도 빠르게 대응해나갈 것 같은데. GP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신종우]

GP 사이에는 대화까지 가능한 GP가 있고요. 거리마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소총이 유사거리에 다다를 정도로 아주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500~600m 정도 되는 그런 GP.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GP 중에서 저렇게 500~600m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감시초소들이 복원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유사시에는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신종우]

GP라는 건 지금까지 유사시 우발적인 충돌이 많았죠. 오발로 해서 우리가 대응사격한 사례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병력들이 초소가 파괴된 지역에 북한처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GP 복원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의 콘크리트로 만든 섬 같은 거기 때문에 복원은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앵커]

그러니까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 인근 감시초소가 한 100여 개가 있었고 160여 개 정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신종우]

원래 있었죠.

[앵커]

우리도 60여 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11개씩 저렇게 철거했거나 철수했는데 그것이 다시 복원조치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역시 분단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서는 남과 북의 병력의 화기를 소지하지 않는 비무장화 조치를 했었는데. 요며칠 사이에 권총을 소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신종우]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JSA 권총 휴대만으로 해서 큰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런데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들은 파기선언 같은 유사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DMZ에 다시 병력을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JSA 무장을 시키고 계속 살라미식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앵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 차원으로 보십니까?

[신종우]

성격이 큽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 측이 공동경비구역에도 권총뿐만 아니라 다른 화기, 소총이라든가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그전에 보면 있었죠. 73식 기관총이라든지 대전차로켓, 박격포, 기관총까지 다 북한은 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보인 계기가 지난번 JSA에서 탈북한 군인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소총을 쏘고 그때 영상으로 촬영이 됐었죠.

[앵커]

겉으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공동경비구역 안에 갖고 들어가 있었는데.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초소 같은 것도 다시 가설할 것 같습니까?

[신종우]

JSA 초소는 없어진 게 없고요. 거기다가 다시 무장을 하는 거죠. 보면 초소에다가 기관총을 그대로 갖다놓은 게 아니고 밑에 갖다놓습니다. 안 보이게 하죠. UN군 쪽에서 안 보이게 하는데. 지금 권총은 원래는 JSA 내에서 권총 무장은 가능해요. 북한이 파기선언을 했으니까 정전협정을 지킨다는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권총만 보여준 것 같은데. 저 뒤에는 숨겨진 무기들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측이 밝히기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해상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해안포, 포문을 개방하는 경우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종우]

그것도 또 하나의 위협이죠. 해안포를 연다는 건 물론 해안포 안에서 바로 박멸을 못하니까 문을 열면 해안포를 꺼낼 수 있고 거기에서 박멸하면서 사격한다는 건데 열면 북한의 위협이라고 신호를 느끼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위협적인 수단으로 문을 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해샹 적대금지행위는 북한이 이미 위반했죠. 작년에 NLL 포사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했듯이 살라미식으로 계속 하나씩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의 해안포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우리 선박이나 군함에 위협되는 거죠?

[신종우]

맞습니다.

[앵커]

13년 전에 연평도포격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방사포였고. 방사포는 연평도나 여기에서 망원경으로 관찰되는 무기는 아니고.

[신종우]

아닙니다. 방사포는 후사면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발사 진지를 계속 옮깁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고요. 단지 그때 당시에 우리 장거리무인정찰기가 있습니다. 무인정찰기나 아니면 위성으로 해서 활동이 식별되고 했었죠.

[앵커]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해변에서도 망원경으로 당겨서 보려고 하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무인정찰기 등으로 휴전선 일대 정찰병을 늘리거나 대남침투비행을 시도할 가능성, 이것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종우]

북한이 소형무인기를 지난번 수도권 침투 도발을 해서 우리 내부 쪽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1m짜리 소형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다행히 탐지돼서 격추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 정부의 국방부의 계획은 비례성 있게 북한이 내려보내면 그에 유사한 무인기를 더 올려보내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또 무인기를 침투한다면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무인기를 여러 대 올려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군은 이번 일부 효력정지로 인해서 우리 군단급, 사단급 무인정찰기를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신종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효력정지, 무효화 조치한 이후에 그다음날 바로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운용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군사 보안상이라서 저희는 알 수 없죠.

[앵커]

구체적으로는 알기 힘듭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군사적 이점이 있는 겁니까?

[신종우]

우리가 보면 현재 우리 군이 위성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근접정찰로만 북한의 휴전선 멀리까지 탐지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휴전선 접근하니까 북한에 좀 더 근처에 휴전선 뒤에 있는 한국 해군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렇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 측이 그러면 9.19 군사합의로부터 구속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렇다면 어떤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인가. 이것이 관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군사분계선 인근의 초소에서는 아직 복원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신종우]

과거 패턴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실제 북한이 우리 국민이나 우리 병력들을 직접적으로 조준 사격해서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평도 무력도발이나 천안함 피격사건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항상 조용한 상황에서 기습도발했거든요. 나중에 보면 MDL 사격을 해서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우리가 대응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데. 직접적인 기습도발은 아직까지 무리인 것 같고. 한반도의 긴장을 올리기 위한 군사조치들. 과거처럼 NLL 포사격을 한다든지 이제 동계훈련이 다가오는데 후방의 병력들이 전방으로 많이 진출해서 우리가 육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사실 12월은 북한군도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고 어차피 동계훈련하는 걸 위치를 전방지역에 최근접한 그런 위치로 정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종우]

그렇죠. 북한도 이미 주장했었죠. 최전방에 병력들을, 최신 무기들을 투입시키겠다고 하는데 최신 무기를 배치하려면 격납시설이나 이런 걸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갖다 놓고 아마 그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위협선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것은 육지에서도 그럴 거고 해상기동훈련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신종우]

그렇습니다. 해상 같은 경우에는 또 쉽지 않아요. 어차피 재래식 무기체계는 한국군이 월등히 우수하거든요. 정확도나 이런 면에서는 봐서는. 그런데 해상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북한군 함정들이 아직까지는 구형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NLL 넘어와서 우리 해군 함대에 총탄을 발사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이 후방지역에서 계속 포사격훈련, 육상 적대행위금지구역, 해상 적대 금지구역에서 포사역 훈련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 정도 수준의 도발은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까?

[신종우]

많았죠. 북한 해군 함정이 우리 군함에 사격을 해서 우리가 대응사격을 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북한이 기동훈련을 하거나 빈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군은 통상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까?

[신종우]

우리 군은 지금까지 비례성 대응의 원칙입니다. 어차피 북한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건 사실이었고 이미 9.19 군사합의는 지난번 수도권 무인기 침투도발했을 때 이미 거의 사문화가 됐죠. 이번에 ICBM과 같은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나마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걸 해제한 건 아니고 공중적대행위만 한 상황인데 북한이 전부 다 무효화하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이 하는 모습은 지금도 똑같아요. 비례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이 초소에 투입하면 우리도 초소에 투입하고 해상에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고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들은 나오지 않고 과거같이 비례성 있는 원칙 대응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북한이 전에 없는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한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심리전 차원의 성격도 있다. 그리고 전방지역의 초소를 복원하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일단은 동계훈련 차원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성동격서 식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신종우]

배제할 수는 없죠. 저도 합참에 근무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조용할 때가 가장 긴장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북한 적정이 조용할 때마다 큰 대응도발이 일어난 만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합참에 근무한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은 우리 병력에 직접적인 위험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북한이 언젠가 기습을 통한 충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앵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화들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한 얘기를 뜯어보면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파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떤 여지를 남긴 거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해석의 나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구속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파기보다는 약간 순화된 표현이기도 하죠. 그건 분명한데 그런데 북한이 구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육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파기와 동일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사실상 남북군사합의는 파기 수순으로 들어간 것이고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 건 거의 어려운 지경에 갔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협상이라는 거에 매달린 걸 보면 북한으로서는 대북제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원유라든지 식량 그리고 정권 유지를 위한 사치품들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 기회가 된 겁니다.

북-러 협력이 많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북한이 이걸 위해서 대북제재를 뚫기 위해서 협상지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 긴장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 측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나갈 건가. 지금은 일부 조항 효력정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차원에서 GP에 다시 투입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투입 자체가 육상 적대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라고 볼 수 있죠. 행동으로 했을 경우에.

[앵커]

우리도 비례적 성격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비례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복원조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전히 9.19 남북군사합의 자체가 남북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 왔다고 믿고 그렇게 시작했었고 여전히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남북 사이에 군사채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다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서로 간에 오판을 예방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소통수단은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종우]

우리 군도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이고 9.19 남북군사합의의 안전핀을 뽑은 건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위협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져야 위협이 사라진 거지 보이지 않는다고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위협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남북군사합의가 이미 사문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결론을 내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군사합의 파기는 이미 사문화됐고 그것이 다시 유지된다고 해서 유지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냉정한 진단을 해 주셨고 사실 좀 길게 보면 이건 어디까지나 안보적인 지형의 변화도 외교안보적인 차원의 접근, 외교적인 접근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안보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 같이 진단을 해 봤고요.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응하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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