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병과장 보직도 해임

양다훈 2023. 11. 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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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병대가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를 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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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9월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전날 열린 해병대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 해임이 의결됐다.

해병대가 이날 박 전 단장 측에 서면으로 보낸 보직해임 처분서를 보면 심의위는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과 수사단장 직위 보직해임 및 불구속 기소 등 상황을 고려할 때, 군사경찰 병과의 대표자로서 해병대사령관을 보좌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2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되고 당일 수사단장 보직에서 즉각 해임된 데 이어 이번에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까지 해임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는 “인사 소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에 따르면 보직 해임이 되면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현재 박 전 단장은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바뀐 채 기소돼 다음 달 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해병대는 석 달 넘게 공석이던 수사단장직에 최근 해병대 1사단 부사단장이던 조 모 대령을 임명했는데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보병 출신이다.

해병대가 이번에 박 전 수사단장을 군사경찰 병과장에서 해임하면서 ‘군사경찰 병과의 업무 특수성’을 강조했는데, 보병 출신을 수사단장에 임명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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